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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에 책임" vs "권한 없어 한계"…도마 오른 자치경찰제 참사 발생 1시간 넘어 첫 보고 받아 사무국만 두고 현장은 모두 국가경찰 "시도지사에 권한 넘겨줘야" 지적 이태원 참사를 두고 자치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상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10월 30일 새벽 경찰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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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광명시 종합감사…도민 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동두천시와 광명시 종합감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도 감사위는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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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올해 '자체감사 종합계획' 수립…24일부터 종합감사 감사 방향 '사전 예방, 문제 해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 포천시 청사 전경./포천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최근 2025년도 자체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포천시는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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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가평군 종합감사…7월 5일까지 제보 접수 자치사무 제보·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에 감사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하남시와 가평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들 지자체에 대해 이날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해 다음 달 16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이에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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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감사' 일부 위법" …14개 중 6개 남양주시 청구 권한쟁의심판…"일부 감사 개시 요건 갖추지 못해"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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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사무에 '다중행사 안전 관리'…'이태원 재발 방지' 한계 '다중운집 행사' 개념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 참사 당시 자치경찰 '뒷짐'…"상위법이 지원해줘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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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부산시는 시민 눈높이 맞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부산공공성연대 등 6개 시민단체…'15분 도시 조성, 교육청 이전' 등 지적 부산공공성연대와 부산참여연대,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사회복지연대, 여성인권센터 살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시민단체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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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화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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