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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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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갑질’ 반발한 홍준표...대구시 직권 발동
대구시 '자치조직권'으로 '한시조직' 구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안부에 한시조직을 요청했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안전부에 한시조직을 요청했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반발하고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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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치조직권·예산편성 독립성 보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주민 권익·민주주의 강화 기반" 이지윤 충남도의원이 지난 1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충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7..
2026.09.03
최민호 시장 "세종시 구조적 문제 해결, 정부와 공조 강화"
기자간담회서 세종시지원위원회 논의 내용 설명 "국무총리, 전담조직 설치 지시…행·재정 특례 전면적 개편 기대"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구조..
2026.02.26
최민호 세종시장 "15년 전 만든 세종시법, 행정수도 완성 저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원회 참석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및 보통교부세 확대 등 행·재정 특례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 출범 전인 지난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의 낡은 옷을 벗고 40만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
2026.02.25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한 일부 중앙정책 지방재정에 부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2025.10.30
유정복 인천시장,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지방분권 강화' 개헌안 발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입법권·지방세법 신설권 등 부여 대통령 재임 전 사건 재판 중단 불가·선관위 감사 명문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국회..
2025.03.04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기해야"
공동 결의문 채택 17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헌법 전문과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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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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