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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경찰,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신청 2.7% 불과 경찰, 잠정조치 신청 6774건 중 전자발찌는 182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말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총 67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발찌 신청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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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스토킹 가해자 개인정보 익명 처리해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보내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서를 보낼 때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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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1년②] 뼈아픈 검경·사법부 오판…피해자 보호 '구멍' 여전  '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처벌법 통과 긴급응급조치 위반 양형 낮아 효과 의문 전자장치 부착 사전심문 피해자에 부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회사 입사 동..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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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중국의 서해 양식장 '션랸 1,2호 알박기' 강력 규탄 성 의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공동대응에 나서야" 성일종 국회의원./성일종 의원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서해 양식장 설치와 관련 "국제관계에 선례가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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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경찰,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신청 2.7% 불과 경찰, 잠정조치 신청 6774건 중 전자발찌는 182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말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총 67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발찌 신청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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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스토킹 가해자 개인정보 익명 처리해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보내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서를 보낼 때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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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의결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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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 의원<하>] '오늘만 산다'는 다짐으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공학도'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3달 남았다. 국회는 이미 총선체제에 돌입해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텅 빈 국회의원회관에 최근 4개의 사무실이 새로 꾸려졌다. <더팩트>는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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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위치추적 잠정조치 시행…대검, 적극 청구 지시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형사부는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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