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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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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건
대검, 형사부 우수검사에 변진환·고은진·류미래 선정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산적한 민생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분한 변진환·고은진·류미래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변진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
2024.12.23
[N년 전 판결 돌아보기] '3년간 11명 성폭행' 무기징역 50대, 드러난 여죄
2010년 7월 'DNA법' 시행 이전 확보한 정보 이용 미제 사건 해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됐다. 그동안 진범을 알 수 없었던 부녀자 성폭행범의 실체가..
2024.06.03
직접 재판 나선 서울중앙지법원장…7년 장기사건 팔 걷었다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직접 나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재판 장기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28일 오후 서울중앙지..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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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0건
손성훈·김지훈·이지은 검사 대검 우수사례 선정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철저한 보완수사로 송치 의견과 달리 처분하는 등 형사부 본연 임무를 다한 검사 3명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충실한 보완수사로 송치 의견과 달리 처분하는 등 형사부 본연 임무를 다한 검사 3명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2024.11.28
9월 형사부 우수검사에 이대희·전은석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등 우수사례 3건 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9일 청주지검 형사2부 이대희 ..
2024.10.29
이건태 "'이재명 수사' 맡은 수원지검·성남지청 장기미제사건 급증"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장기미제사건(2021~2023) /이건태 의원[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검찰의 장기 미제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부천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1년..
2024.09.03
이원석 검찰총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민생범죄 대응 협력 감사"
윤 청장 퇴임 이틀 앞두고 대검 예방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퇴임 인사차 대검찰청을 예방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검찰과 민생범죄 대응에 적극 협력해줬다며 감사를 표시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퇴임 인사차 대검찰청을 예방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민생범죄 대응에 적극..
2024.08.07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맡아 한달 만에 마무리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직접 재판장 맡아 "증원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목소리도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2024.06.13
[N년 전 판결 돌아보기] '3년간 11명 성폭행' 무기징역 50대, 드러난 여죄
2010년 7월 'DNA법' 시행 이전 확보한 정보 이용 미제 사건 해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됐다. 그동안 진범을 알 수 없었던 부녀자 성폭행범의 실체가..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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