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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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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추모공원 행정절차 또다시 위법 논란…이래저래 '쉰내 폴폴'
"건축물대장 없는 사전신고이행통보는 규칙 위반" VS "확인할 때는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계 아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결과 드러난 가운데 담양군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사전 납골시설 ..
2023.10.05
담양 빛고을추모공원, 장사법 위반에 '명의신탁' 의혹까지 불거져
실제 소유자와 가족관계 및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약정 의혹…담양군, 명의신탁 사실조사 요구에 '할 일 없다' 담양군 외문마을 앞에 공사 중인 납골시설 철회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주민 동의 못 구하고 시행규칙 미비인 추모시설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
2023.09.26
법적 가족 아닌 사랑은 남남인가요…가는 길 쓸쓸한 1인 가구
동거인·지인 법적 연고자 못 돼…'공영장례특별법' 제정 운동도 무연고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장례기업 해피엔딩의 관계자가 1월27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장례 후 정리를 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미루 인턴기자] "새삼스럽게 혼인신고는 무슨…."2년 전 초..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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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건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 기념공원' 병기해야"
2.18 참사 계기로 세워진 시민안전테마파크 유족들, 추모 취지 맞게 명칭 병기 요구 육정미 의원, 대구시에 따뜻한 행정 촉구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육정미 대구시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여 년 ..
2025.11.28
이병노 담양군수, 직권남용 이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고소 당해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고소장 제출…"납골시설 신고 수리한 사실 알고도 허위 답변"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인근에 위치한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은 이병노 담양군수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2023.11.09
빛고을추모공원 반대 주민들 "장사법 목적 훼손 다분 '집행정지' 인용돼야"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집행정지 처분 심판 의견서 제출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인 빛고을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과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은 빛고을추모공원의 운영 주체인 B 교회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데다 재정 상태가 ..
2023.11.07
"납골시설 이행 통지는 '신고 수리'"…대법 판결로 드러난 담양군 '거짓 해명'
지난 9월 20일 외문마을회관에서 납골시설 철회 집회에서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담양=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의 이행 통지는 '신고 수리가 아니다'는 담양군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파장이..
2023.11.06
23년간 납골시설 반대 맞서온 시골 이장 "집행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요건에 '절대적 하자' 주장 "담양군 수리 이행 통보는 명백한 위법 취소돼야"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투쟁해 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이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권..
2023.10.24
빛고을추모공원 행정절차 또다시 위법 논란…이래저래 '쉰내 폴폴'
"건축물대장 없는 사전신고이행통보는 규칙 위반" VS "확인할 때는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계 아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결과 드러난 가운데 담양군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사전 납골시설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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