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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에 검찰도 오니 지원하라"…경찰, 진술 확보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여인형 사령관에게 지시 받아 하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에도 역할이 부여됐다는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사진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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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예산법안 공화당 반대로 무산…"의회 장악 힘들 것" 미 하원, 트럼프 요구 배제한 예산법 가결…언제든 재연될 가능성 상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가 담긴 정부 부채 상한 증액 요구안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부채 상한 증액 요구가 공화당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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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진숙 '방송장악 청부업자' 규정…송곳 검증 나선다 24~25일 인사청문회…李 후보자, MBC 탄압·극우성향 등 쟁점 이진숙 "공직 임명 전의 일"...민주당 "임명 전이면 괜찮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극우 성향의 언론·역사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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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이완규 지명은 '헌재 장악 쿠데타'…韓 좌시 않겠다" "내란수괴 대리인 알박기" "한덕수, 대통령 꿈 깨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을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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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韓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맞대응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한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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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내란죄 형사재판도 '빨간불'…공수처 수사권이 변수 형사재판-헌법재판 다르지만 주요 쟁점 비슷 헌재 주요 혐의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란..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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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고개 떨군 윤 측 vs 박수 친 국회 측…심판정 '희비교차' 윤 탄핵심판 인용…재판관 만장일치 "역사의 죄인" 여야 의원들 소란도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문을 듣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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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재판관 보수·진보 없었다…만장일치 인용 결정 한덕수 탄핵 기각에 '윤 탄핵 기각설' 분분 '만장일치 결정', 사회 혼란 막고 불복 차단 의도로 읽혀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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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5대 탄핵사유 '헌법 위반 중대성' 모두 인정 윤 측 부정선거 주장 등 모두 물리쳐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소추 인용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요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5가지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위헌성을 모두 인정하며, 각각의 위반 정도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 DB..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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