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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지원 단계적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SNS에 글을 올려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면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제공"그간 획일적인 등급제 시행…불이익 없도록 보완 조치 마련" [더팩트ㅣ..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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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약 '통합돌봄'···대상 제한·지자체 역할 축소 논란 시행령안, '65세 이상·심한 장애인’ 제한 법에 지자체 전담조직 의무 안 둬 대통령 공약 '지역통합돌봄 구축' 토대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대상자가 제한되고 지자체 역할과 지역주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12일 제..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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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 입주 뒤 출산하면 재계약 때 소득·자산 요건 면제 서울시 조례 공포안규칙안 심의·의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도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가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예비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때 혼인 증명 제출 시기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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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장애인 이동권'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무관심 자책해야" 제42회 장애인의 날 맞아 '차별 없는 세상', '편견 넘는 동행'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라며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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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정치인 대담<상>] 민주당 '그린벨트'의 일침…"청년에게도 '다음'은 없다" "청년 공천 30% 꼼수로 할 바엔 안 해야"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 모임 '그린벨트'가 지난 1월 출범했다. 왼쪽부터 김본비, 권아름, 황준환, 유호준 예비후보.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여의도=박숙현·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졌다. '2030세대는 진보 정당편'이라는 공식이..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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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 10월 30일부터 지속적으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조사 결과 통해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등 제공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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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20대 국회 공과<중>] '성과' 놓고 각계 의견 분분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서도 일정부분 입법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각계에서 성과로 꼽은 법은 엇갈렸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가 폐쇄돼 연기됐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가 종막을 앞두고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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