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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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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연령기준 '9세 미만' 완화…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복지부, 2025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 마련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비율 1.35%…의무비율 1.1%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6차 장애인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장애인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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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연령기준 '9세 미만' 완화…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복지부, 2025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 마련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비율 1.35%…의무비율 1.1%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6차 장애인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장애인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2025.04.25
北, 유엔 인권권고 절반 거부…정부 "충실히 이행해야"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해결 촉구 정부는 25일 북한이 유엔(UN)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을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제공[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정부는 북한이 유엔(UN)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제시..
2025.03.26
서울시의회-전장연 '탈시설' 충돌…지원 폐지 vs 유엔협약 위반
서울시의회 지원폐지 조례 발의 전장연 "장애인 인권침해" 반발 서울시 "중증 장애인 선택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전장연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
2024.04.18
정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환영…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北인권 실질적 증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54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
2024.04.05
"재중 수감 탈북민 1천여명"…추가 강제북송 대응 방안은
TJWG 대표 "추가 대규모 북송 가능성 존재" "북송, 보편적 인권문제"…정부 적극역할 주문 통일과나눔 재단은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정부와 국제사회,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조채원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중국의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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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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