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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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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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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장애인 가정에 매달 10만원 양육지원금
2~7세 아동 양육 장애인 가정 대상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우진학교에서 열린 '우진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마포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번 달부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
2025.01.07
부산 특수학교 교사, 삼단봉으로 학생 폭행…경찰 수사
부산시교육청, 경찰 조사 결과 토대로 징계 여부 검토 계획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둔기..
2024.05.31
"파킨슨병 아버지 항문에 배변매트"…범인은 조선족 간병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조선족 간병인이 구속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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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9건
대전시 서구의회,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원·직원 대상 교육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가치 확산 대전시 서구의회는 1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시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의회는 1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
2026.11.13
'장애인 성폭력' 전 색동원 시설장, 피해자 진술 신빙성 공세
2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재판부 "판단은 법원 몫"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9
경찰, 색동원 종사자 6명 폭행 등 혐의 추가 확인
특수단 수사 종료…인천청으로 이송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입소자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
2026.10.28
제주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연중 지원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대상 제주도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더팩트ㅣ제주=주남현 기자] 제주도 제주시는 올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2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전동·수동휠체어,..
2026.10.02
'장애인 성폭력' 전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인권유린 범죄에 경종"
"피해자,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 피고인 측 "납득 어려운 판결…항소 계획"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전 시..
2026.09.02
경찰, '장애인 폭행' 색동원 종사자 7명 입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학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 종사자 7명..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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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국회 출입 허용된 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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