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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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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5건
마포구, 장애인 가정에 매달 10만원 양육지원금
2~7세 아동 양육 장애인 가정 대상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우진학교에서 열린 '우진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마포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번 달부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
2025.01.07
부산 특수학교 교사, 삼단봉으로 학생 폭행…경찰 수사
부산시교육청, 경찰 조사 결과 토대로 징계 여부 검토 계획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둔기..
2024.05.31
"파킨슨병 아버지 항문에 배변매트"…범인은 조선족 간병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조선족 간병인이 구속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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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4건
경찰, '장애인 폭행' 색동원 종사자 7명 입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학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 종사자 7명..
2026.07.10
"경찰, 색동원 수사 중 인권침해 정황"…인권위, 직권조사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 등 조사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의혹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서울 서초구..
2026.07.08
한병도 "민생 앞에 국회 공전 없어야…9일 본회의 요청"
"민주, 전반기 국회 악순환 반복하지 않을 것" "계류 법안 모두 처리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
2026.07.08
천안서 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 중학생 7명 중 2명 구속
불법 촬영·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차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제작·공유한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구속됐다.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이용 ..
2026.07.08
"장애인 통장을 자기 지갑처럼"…'자금 유용 의혹' 색동원 추가 고발
업무상 횡령·사기·배임 등 혐의 "통장 내역과 사용 경위 수사해야" 색동원 전 시설장을 포함한 시설 관계자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개인 자금을 유용했다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사진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가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6.06.16
마포구,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비용 최대 90% 지원
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 마포구는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마포구[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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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국회 출입 허용된 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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