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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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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5건
마포구, 장애인 가정에 매달 10만원 양육지원금
2~7세 아동 양육 장애인 가정 대상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우진학교에서 열린 '우진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마포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번 달부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
2025.01.07
부산 특수학교 교사, 삼단봉으로 학생 폭행…경찰 수사
부산시교육청, 경찰 조사 결과 토대로 징계 여부 검토 계획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둔기..
2024.05.31
"파킨슨병 아버지 항문에 배변매트"…범인은 조선족 간병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조선족 간병인이 구속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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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8건
경찰, '색동원 학대 의혹' 12명 내사…피해자 25명으로 늘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8명 추가 피해자도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 종사자 8명을 추가해 총 12명을 내사하고 있다. 당초 4명이었으나, 추가 조사로 늘었다. 사진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2026.03.09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온라인 에버랜드 할인 예매 가능
복지부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 따른 불편 해소" 민간사업자,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갖춰야 사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10일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진은 지난 1월 12일 노원구가 '2026 노원 눈썰매..
2026.03.09
경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
폭행 혐의 2명 인천경찰청 이송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 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장애인 성폭행 혐의..
2026.02.27
색동원 학대 피해자 8명 추가 확인…시설장 등은 이번 주 송치
경찰, 폭행·감금 등 혐의 종사자 4명 내사 시설장 등 3명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시설장 A 씨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의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송치할 예정..
2026.02.23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시설장,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B 씨는 구속영장 기각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 A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
2026.02.19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등 2명 구속영장…전수조사도 실시
2008년 개소 이후 장애인·종사자 등 239명 전원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군 기밀 누설 의혹 최재해 등 출석 통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9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시설 종사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김영봉 기자[더팩트..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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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국회 출입 허용된 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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