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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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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5건
마포구, 장애인 가정에 매달 10만원 양육지원금
2~7세 아동 양육 장애인 가정 대상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우진학교에서 열린 '우진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마포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번 달부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
2025.01.07
부산 특수학교 교사, 삼단봉으로 학생 폭행…경찰 수사
부산시교육청, 경찰 조사 결과 토대로 징계 여부 검토 계획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둔기..
2024.05.31
"파킨슨병 아버지 항문에 배변매트"…범인은 조선족 간병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조선족 간병인이 구속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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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3건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능력 의문"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인정…성폭행은 부인 재판부,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검증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2026.04.24
유정복 인천시장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정책 추진해 나갈 것"
20일 송도컨벤시아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공연·체험·홍보부스 운영 등 참여형 행사 진행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0일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
2026.04.20
"5761억 보전해야" 서울교통공사 국비 지원 요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7754억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급증하는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공식 요..
2026.04.16
'도가니·색동원', 끝없는 시설장애인 학대···제도 개선 부진
시설장이 인권지킴이단 위촉, 독립성 결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 대응만...사전 대응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장애인시설 교직원..
2026.04.03
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2026.03.19
경찰, '색동원 학대 의혹' 12명 내사…피해자 25명으로 늘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8명 추가 피해자도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 종사자 8명을 추가해 총 12명을 내사하고 있다. 당초 4명이었으나, 추가 조사로 늘었다. 사진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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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국회 출입 허용된 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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