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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자 아니다"…국내 최초 HIV 장애 인정 소송 원점으로 "처분권자가 아닌 대명 6동 행정복지센터장이 반려" 13일 HIV장애인인정을위한전국연대가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대구지법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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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HIV 장애 인정 소송, 원점으로 돌아갈까 ‘눈길’ 대구 남구청장을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원점으로 돌아..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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