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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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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하 발언' 국힘 미디어대변인·유튜버 송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박 대변인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2026.07.01
인권위 "공영방송사 장애인 채용 지원 제한은 차별"
‘이동 불편’ 이유로 서류 접수 차단 인권위 "능력 예단은 불리한 처우" 공영방송사 파견직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 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용희..
2026.04.30
장례식장도 장애인 문턱 높다…인권위 "편의시설 설치해야"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칮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이 나왔다.10일 인권위에 따..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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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하 발언' 국힘 미디어대변인·유튜버 송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박 대변인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2026.07.01
대법 "온라인몰 '대체 텍스트' 없으면 시각장애인 차별"
고의성 인정 안 돼 위자료는 기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
2026.04.13
서울시, 대학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참여 절차 간소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참여도 상승 기대 건강동행 확대·소상공인 점자 키패드 구매 지원 서울시가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을 개선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참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학생 동아리가 ..
2026.04.09
순천시, 소상공인 디지털기기 설치비 지원… 최대 100만 원
설치비 80% 지원, 54곳 내외 선정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 순천시 2026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순천시[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전남 순천시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6.03.05
김남희 국회의원, 장애인인권상 수상…권익 증진 활동 인정
장애인 지원 확대 및 법개정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기여 김남희 국회의원이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김남희 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경기 광명을)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 '제27회 ..
2025.12.03
장애인들, 무인주문기 사용 불편 호소…직원 주문 선호
장애인 사용 어려움 없는 무인주문기 466대 뿐 직원 배치, 전용 구역 필요 제기 장애인들은 맞춤 편의 기능이 부족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보다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2년 4월 25일 서울 강서구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내 키오스크. /사진=이새롬 기..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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