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는 '장애인 학대' 신고 …가해자 3명 중 1명 가족·친인척 보건복지부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지난해 학대 신고 4958건…5년째 증가 추세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가 49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가 49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대로 확인된 신고..2023.10.09
• 
  구미 혜당학교 ‘학대 의혹’ 장애학생, 10개월 의식불명 끝에 숨져... 수사향방 ‘촉각’ 지난해 12월 2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구미 혜당학교 앞에서 진상규명 및 가해자 처벌,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며 열린 기자회견 모습.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제공 담임교사와 학교, 각각 과실치상·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더팩트 | 구미=황진영 기자] 경북 구미의..2021.10.06
• 
  장애인에 눈물연기 시킨 사회복지사 …"정서적 학대 인정"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법원 "고의성 없이 미필적 인식만 해도 충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2021.04.27
• 더보기 >

• 
  사건은 쌓이고 보수는 밀리고…이래서 누가 국선변호인 하나 피고인 국선 기본 보수 55만 원…미지급액 300억 육박 피해자 국선은 수사부터 상고심까지…사건 적체 심각 피고인과 범죄 피해자의 법률조력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사들이 과도한 사건 부담과 낮은 보수, 지급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피고인과 범죄 ..2026.09.27
•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본회의 통과…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관련 법률 정비 與 "개혁 마무리" vs 野 "부실 투성이"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2026.09.17
•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 
  한병도 "'대통령 배우자 감시' 특별감찰관, 8월 내 임명 추진" 약자 대상 범죄 전건송치법, 국감 전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특별감찰관이 8월 ..2026.08.03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2030 여성 표심 변수될까 野 퇴장 속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보완책에도 여성단체 우려 지속 여성 지지층 '집토끼' 비판 확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26.07.30
•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문턱 넘었다…본회의 처리 초읽기 국민의힘 반발 퇴장…與 주도로 통과 국힘 "법사위가 전과자 뜻 반영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2026.07.2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