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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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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은 합헌"
7대2 의견…"기존 수급자 지원 줄어드는 것 막기 위한 장치" 반대의견 "본인 탓 없이 지원 못 받은 장애인 배제 불합리"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 해당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남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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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조9526억 원 규모 추경 편성…복지·교통·도시개발 집중
본예산 대비 886억 원 증액…고유가 대응·수도권 직매립 금지 대비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조9526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복지·교통·도시개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안양시는 본..
2026.04.10
노인·중증장애인에 58개 서비스…전국 최초 '1차의료 지원센터' 설치
'서울형 통합돌봄' 본격 시행 시 "'통합돌봄' 표준 제시할 것" 서울시가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
2026.03.24
대전시 중구,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 선정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생활 지원 강화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29일 밝혔다.중구는 오는 2월 2일..
2026.01.29
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 발의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
2026.01.23
광주 서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광주 최초…보건복지부 공모로 국비 확보 광주시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 서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7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별..
2026.01.13
도봉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복지부 표창 수상
당사자 서비스 선택권 강화 평가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도봉구[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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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선풍기·교통약자 이동 지..
[TF포토] '행진 저지당하는 장애인..
[TF포토]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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