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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수사 결론 뒤 제도개선안 마련"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새 위원 위촉…검사 출신도 추가 추진 순환인사·상피제·피해자 보호 등 개혁 과제 8건 보고받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장윤기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 보고를 받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찰 수사개혁..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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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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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의신청권 <하>] "없는 것보단 낫지만"…수사 공백 불가피 "보완수사권 대체하기엔 기능 자체 달라" 부실수사·의도적 미수사는 실효성 한계 "경찰 통제장치·역량 강화 함께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한규, 김승원, 박상혁,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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