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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무원이 퇴..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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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무원이 퇴..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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