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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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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미래대응기금에 "빚내서 기금 적립"…전문가 의견 엇갈려
박수영 "재정 편익 마이너스" 안상훈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김정훈(오른쪽) 재정정책연구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
2026.11.03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늦어도 11월 말 결정"
오기형 "1~2주 안에 쟁점 검토 마쳐야 "업계, 과세 유예 요청…與 "추가 점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
2026.10.30
與 "가상자산 과세 결론 전까지 정부 고시 보류 요청"
업계 의견 수렴 후 과세 방침 결정 "과세 불확실성 조속히 해소해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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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건
국힘 "李 정부 신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소멸기금…철회하라"
"정부 예산 쌈짓돈 대국민 사기극" 162조원 규모 기금 삭감 촉구 예결위 예산안 심사 뇌관 부상 지난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 | 박..
2026.11.08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與 재경위 건의 하루 만에 당 차원 공식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우선"…과세 체계 정비·적응 기간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 대표. /배정..
2026.11.04
與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당 지도부에 건의"
과세 유예 기간 '2년' 거론 해외 과세정보 교환·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고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 의원의 모습..
2026.11.03
與 "가상자산 과세 결론 전까지 정부 고시 보류 요청"
업계 의견 수렴 후 과세 방침 결정 "과세 불확실성 조속히 해소해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
2026.10.30
문진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2029년까지 3년 연장 공제율 1.3%·한도 1000만 원 유지…세부담 완화 목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 재경위)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2026.10.27
[2026 국감] 5대 은행장 줄소환…박현주·김남구도 국감 증인석 서나
해킹 책임 묻는 정무위…19일 금감원 국감에 은행장 5명 채택 종합감사까지 레버리지 ETF 관련 인사 추가 소환 여지 5대 은행장의 국감 소환이 확정된 가운데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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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건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재경위 종합감사 출석한 이형일 부총..
재경위 국감, '미래대응기금 철회'..
재경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
'소위원회 구성 및 의사일정 진행 ..
재경위, 국힘 불참 속 기획예산처-..
국민의힘 불참 속 진행된 재경위 전..
'국민의힘 불참' 속 후반기 재경위..
국회 재경위, 닷새 만에 신현송 한..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합의 ..
李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직후 개의..
'중동 사태 관련 현안 논의' 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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