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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동부지검장 "윤석열 재구속은 인과응보 '필연'" "전 대통령 초라한 모습 검찰 후배로서 창피" "검찰, 수사구조 개혁 앞 낮고 겸허히 임해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우연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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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차단했다고 새벽 상경…홧김에 '칼부림' 20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지인과 다툰 후 SNS를 차단당하자 홧김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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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국감] "유동규 석방은 정당…김용 혐의 소명됐다고 봐야" 법사위, 중앙지법 등 16개 법원 국정감사 범죄 피해자 지원부터 사건 적체 해소까지 촉구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야가 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을 놓고 충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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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의 '대통령·국회 위헌' 선언…사법부 안팎도 의견 분분 조희대 "사전 협의는 헌법상 의무 아냐" 법조계 '제청권 침해' vs '임명권 영역'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준비해온 헌법 조항을 읽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이다빈 기자] 대법관 제청을 둘러..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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