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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송치…서울청장 영장 검토 특수본, 설 명절 전 수사 마무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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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소방 수사 '잰걸음'…행안부·지자체는 '소걸음' "행안부 수사 진행 후 판단"…'성역 없는 수사' 필요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이태원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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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지자체, 참사 형사책임 질까…"단정은 시기상조" 쟁점은 '예견 가능성'과 '안전의무' 매년 인파 몰린데다 첫 '노마스크' 핼러윈 "위험 예측했을 것" vs "자발적 모임 통제 못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나흘째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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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특사경·파주경찰 등 참석…강력한 단속·사법 조치 뜻 모아 경기 파주시 청사 전경./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18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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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 전단 막는다…기동대 배치에 법률 개정 검토 이재명 지시 이틀만, 유관 기관 회의 열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신속 처리 등 추진 통일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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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행위 "강력 대응" 경찰·도 특사경 공조…현행범 체포, 고소·고발, 출입금지 조치 "더 이상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이뤄지지 않도록 막을 것"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에 경기 파주시가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16일 시에 따르면 납..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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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예방·처벌 지시…"엄중히 인식" 14일 오전 민간단체 살포 16일 유관부처 회의…법령 위반 시 엄중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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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납북자 가족 대북전단 살포 유감…중지 강력 요청" "살포 규제 개정안 논의 협력할 것" 올해 들어 세 번째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는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통일부는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한..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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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④]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사회적 참사 유족 눈물 마를 날 없다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 "참사 예방은 국가 책무"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들 "결함 입증 책임, 기업이"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촉구하는 것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 개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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