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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송치…서울청장 영장 검토 특수본, 설 명절 전 수사 마무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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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소방 수사 '잰걸음'…행안부·지자체는 '소걸음' "행안부 수사 진행 후 판단"…'성역 없는 수사' 필요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이태원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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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지자체, 참사 형사책임 질까…"단정은 시기상조" 쟁점은 '예견 가능성'과 '안전의무' 매년 인파 몰린데다 첫 '노마스크' 핼러윈 "위험 예측했을 것" vs "자발적 모임 통제 못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나흘째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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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현, 李 대통령이 정조준 한 '가짜 뉴스'와 외로운 싸움 전반기 국회 과방위 간사·국민소통·언론개혁특위 등 활동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의원실[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요소의 하나로 '가짜 뉴스'를 지목해 왔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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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재해 복구비 확대…지난해 피해 농가에 5억 소급 지원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대책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한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도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한..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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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업에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당시 대체 인력을 지원한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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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호우 피해 주민 추가 지원 재조사 실시 재난안전법 개정 따른 소상공인·농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반영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7~9월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위한 피해 재조사와 변경 복구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9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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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특사경·파주경찰 등 참석…강력한 단속·사법 조치 뜻 모아 경기 파주시 청사 전경./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18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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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 전단 막는다…기동대 배치에 법률 개정 검토 이재명 지시 이틀만, 유관 기관 회의 열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신속 처리 등 추진 통일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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