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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미프진' 현실적으로 필요…법 개정 전에 허용하면 안되나" 국무회의서 임신중지약물 관련 현황 짚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방치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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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상정…의결은 불발 두 달 만 '대국민 사과와 방어권 폐기' 상정 '전문가 자문' 두고 공방 오가다 의결 못 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4일 오후 개최된 제15차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약 4시간의 격론이 오갔음에도 안건 상정에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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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프진 품목허가, 모자보건법 위반 아냐"…공은 식약처로 사실상 품목허가 막을 규정 없다는 판단 식약처 심사 속도 낼지 주목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미프진'의 품목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저촉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오유경 식약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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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재량재원 10%도 안 남았다…2027년 예산 '고강도 구조조정' 2024년 의무적 경비 비율 90.4%…가용재원 9.6% 수준 경상경비 삭감·저성과 사업 일몰…민생 사업에 재원 집중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더팩트ㅣ하남=박아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재정 압박 대응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4일 시에 따르..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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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운 대전시의원, 희귀질환 아동 국가 지원 촉구…"치료받는다고 배움까지 멈춰선 안 돼" 대전 18세 미만 의료비 지원 대상만 161명…출결·특수식·건강관리 기준 마련 요구 서다운 대전시의원이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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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전담관 다음은 '교사시민권'…안민석 "이번 정기 국회서 반드시 통과해야" 전교조 조합원 대상 타운홀미팅서 후속 행보 예고 교권보호 실현 위한 '법' 장치 마련 의지 강조 25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4층 콘퍼런스룸에서 전교조 경기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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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한시 특검으론 내란세력 발본색원 불가…상설 특수본 설치해야" "내란 종료시점 연장은 재판부 재량 확장한 것" "검찰·해경 등 내란 가담 혐의 처음으로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180일의..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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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 빈자리에 놓인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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