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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모든 재량지출 10% 줄여라"…尹 국정과제 최대 반영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 각 부처에 통보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가 겸 기획재정부장관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한예주 기자]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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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층제' 덫에 걸린 행정수도 재정…세종시, 올해 하반기 재원 1000억 원 부족 세종시장직 인수위 "세입 정체·세출 급증 이중고…파산 위기 직면" 취득세 반토막…보통교부세 제주의 6% 수준 박성수 세종시장 인수위 부위원장이 25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행정수도 세종시의 재정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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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 여파에 빚내는 경기 지자체...올해 예산보다 줄이는 곳도 경기도·용인·시흥 등 지방채 발행 안양시는 465억 원 감액해 '편성'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침체 여파로 빚을 내거나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는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돈을 빌려와야 할 정..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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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민생 인질 잡은 윤석열 정부 오기 바로 잡고 파탄 민생 살리겠다"(종합)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서 "민주당·경기도가 민생 지킨다. 원팀이다" '정부 역할 포기 정권'…반도체특별법 제정 요청 경기도는 5일 본청 4층 율곡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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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정책협의회 연 김동연 "정부 역할 포기한 정권…반도체특별법 등 관심 가져 달라" "경기 어렵다면 취약계층 돕는 적극 재정 펴야" 박찬대 "정부 발표 편성 걱정 많다…5개 입법안 반드시 관철" 경기도는 5일 본청 4층 율곡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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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②] 복붙하고 떼법내고…'불량 입법' 몸살 '한자어·일본어 표기 변경'으로 발의 개수 늘리기 사건 터지면 우르르 관련 법 내 '공천용 성과' 올리기도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법안 내용은 같지만 '문구'만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행위로 인해 '과잉 입법·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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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모든 재량지출 10% 줄여라"…尹 국정과제 최대 반영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 각 부처에 통보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가 겸 기획재정부장관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한예주 기자]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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