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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대법 "재물손괴·횡령 아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땄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얻었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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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점거농성·래커칠 시위' 동덕여대생 22명 송치 업무방해·퇴거불응·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학생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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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수 보아 모욕 낙서' 30대 검거 재물손괴·모욕 혐의 SM엔터테인먼트 고소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임의동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남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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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대법 "재물손괴·횡령 아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땄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얻었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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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대상 스토킹범죄…40대 남성 구속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에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A(49세, 남) 씨를 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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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실종 19년, 전북대 수의대생 등신대 파손범의 정체 ‘논란‘(영상) 18일 전주 완산경찰서 실종된 이윤희 씨 등신대 파손한 범인 검찰 송치 19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의 피해자 이윤희 씨의 등신대를 훼손하고 있는 40대 남성의 모습. /이윤희 실종사건 유튜브 채널 캡쳐[더팩트｜오승혁 기자] 전북대 수의학과에 재학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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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문 두드려도 스토킹"…경찰, 교제폭력 선제적 보호 나선다 경찰청,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배포 "피해자 보호에 공백 없도록 할 것" 경찰청은 10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하고, 관련 입법 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피해자의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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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내 음주소란에 불까지 지른 50대 검찰 송치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정지훈 경사, 신속한 주민 대피 유도로 피해 최소화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정지훈 경사.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새벽에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베란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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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①]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법만 멈췄다 2030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多 "살기 위해 집 구했던 건데 자책만 나와" 좌절 손 놓고 있는 정부·국회…피해자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전세사기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법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전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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