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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추천권에 비토권까지 물러섰다…野 전략 통할까 내란 특검법 부결 하루 만에 즉각 재발의 대법원장에 추천권…야당 비토권도 삭제 與 이탈표 끌어내려는 전략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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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포함 8개 법안 국회 재표결서 모두 '부결' 야권, 즉각 재발의 방침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의 법률안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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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이장우 "대전·충남 통합, 정치 아닌 균형발전 문제" 비공개 회동서 특별법 입법 방향 공감대…'졸속 재입법' 우려도 김태흠 충남도지사(오른쪽)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김태흠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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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사고재발 원인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71건 현황·시사점 부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고 17일..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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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명절 <중>] 제도 밖 사람들…'생활동반자법'은 왜 필요한가 함께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이호림 "국회, 모든 시민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생활동반자법은 성년 두 사람이 상호 합의로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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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반발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합천군[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재발의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곽규택·민홍철 의원이 지난 4일 재발의한 것으..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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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할 것…끝까지 간다" 수사기한 연장, 특검법 재발 가능성 거론 "황제 조사 요구, 법질서 조롱 행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의 수사기한 연장과 법 재발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특검법)..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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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법, 농업보험법 등 4법 재발의 박수현 의원 /의원실[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이 농업인 소득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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