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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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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서 구매대금 상습 가로챈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같은 혐의로 재판 중 또 범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2024.07.04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
2024.06.30
출소 두 달 만에 또 살인미수 50대…징역 8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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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96건
경북경찰청,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총력전'…4월 말까지 집중활동
SPO 전담 운영·117 신고센터 홍보 강화저연령화·사이버폭력 대응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경상북도경찰청.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지역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집중 활동이 전개된다.경북경찰청은 3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간 '신학기..
2026.03.03
李 대통령 "촉법소년,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압도적…두 달 내 결론"
국무회의서 주문 "결국 결단의 문제…계속 논쟁하다 끝낼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
2026.02.24
천안 반려견 '파샤' 숨지게 한 50대 견주에 징역형 '집유'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샤 사건'의 견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2026.02.13
경찰, 9~18일 설 특별치안대책 가동…5만명 투입 순찰 강화
'연휴 기간 범죄 및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경찰청은 9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 기간은 5일로 이동과 모임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치안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다. 사진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2026.02.08
'관악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무기징역…법원 "구체적 범행 계획"
본사 임원,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로 살해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자 프랜차이즈..
2026.02.05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현장 진단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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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방..
"이재용 석방, 국민은 공감한 적 ..
[단독] '장발'의 조두순, 뒷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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