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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소년은 달라"…촉법소년 재범 막는다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12~13%대…성인의 3배 수준 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신설 및 'K-소년범죄예방' 구축 김동하 법무부 범죄예방팀장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소년범 대응체계 개편추진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따뜻한 색감의..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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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사이트서 구매대금 상습 가로챈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같은 혐의로 재판 중 또 범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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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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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만 세 번째 한화에어로…중대재해법 적용 기로 대전공장 폭발로 5명 사망·2명 부상…합동 감식 착수 법조계 "안전조치 위반 입증 핵심"…반복 사고 양형에 불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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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여성, 1심 벌금형→2심 집유 상고 포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배우 아이유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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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대법 "특수존속협박죄 아냐"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아버지의 집 앞에 치사량의 약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온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버지의 집 앞에 치사량의 약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온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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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어긴 전자장치 부착자 형사처벌…헌재, 합헌 결정 "과태료·행정제재로는 재범 방지 힘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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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잇따라 압수 4월 한 달간 2대 압수 조치…동승 방조·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강력 대응 영주경찰서.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영주경찰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2명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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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5년째 전원합격…전과목 만점자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합격 만델라 소년학교 누적 합격자 130명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합격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 교육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전과목 만점자를 배출했다./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남부교도소 소년수..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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