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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소년은 달라"…촉법소년 재범 막는다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12~13%대…성인의 3배 수준 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신설 및 'K-소년범죄예방' 구축 김동하 법무부 범죄예방팀장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소년범 대응체계 개편추진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따뜻한 색감의..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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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사이트서 구매대금 상습 가로챈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같은 혐의로 재판 중 또 범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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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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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민간교도소 찾아 교통 문제 해법 살펴 여주 소망교도소, 정류장 1.5㎞ 불편…'똑버스' 지정 검토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국내 유일의 민간수형시설인 여주 소망교도소를 방문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4일 국내 유일의..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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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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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복역하고 출소 1년여 만에 또 방화…60대 징역 3년 6개월 광주 북구서 매트리스에 불붙여 차량 2대 피해 법원 로고. /더팩트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방화 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 남성이 1년여 만에 다시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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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윤기에 '사형' 구형…"사회 복귀 땐 살인·성폭행 재범 위험" 여고생 살해 등 8개 혐의 결심공판…장윤기 "평생 죗값 가져가겠다"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6월 14일 오전 전남광주시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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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생계형 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한다 대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지침' 시행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범죄 등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대검찰청은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내용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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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재범률 성인 3배…'전담 보호관찰기관' 추진 보호관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보호관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보호관찰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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