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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사이트서 구매대금 상습 가로챈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같은 혐의로 재판 중 또 범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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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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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두 달 만에 또 살인미수 50대…징역 8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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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평생 공개법' 대표발의 최대 사망 시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조두순 사태 재발 안돼…중단 없이 정보 공개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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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주겠다" 접근해 휴대전화 뒤 카드 훔친 60대 구속 친분 쌓은 뒤 집 비밀번호 알아내 명품 목걸이 등도 훔쳐 부산 수영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바닷가 등지에서 고령의 여성에게 접근해 카드나 귀금속 등을 훔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부산 수영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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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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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클로즈업] '20개월 복역' 김호중, 설 연휴 직후 풀려날까 형기 '3분의 2' 완성, 이르면 2월 28일 자정 3.1절 가석방 법조계 시각, 모범 수형 생활, "재범 위험 낮은 사례 분류"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설 연휴 직후 가수 김호중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는 시점의 문제"라는..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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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클로즈업] '20개월 복역' 김호중, 설 연휴 직후 풀려날까 형기 '3분의 2' 완성, 이르면 2월 28일 자정 3.1절 가석방 법조계 시각, 모범 수형 생활, "재범 위험 낮은 사례 분류"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설 연휴 직후 가수 김호중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는 시점의 문제"라는..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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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 박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며 2026년에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며 2026년에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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