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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소년은 달라"…촉법소년 재범 막는다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12~13%대…성인의 3배 수준 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신설 및 'K-소년범죄예방' 구축 김동하 법무부 범죄예방팀장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소년범 대응체계 개편추진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따뜻한 색감의..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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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사이트서 구매대금 상습 가로챈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같은 혐의로 재판 중 또 범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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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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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살해·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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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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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콧방귀' 폭발물·살해 협박…사제폭탄 활보해도 벌금형 지난해 공중협박 193건 발생…벌금·집행유예 잇따라 공권력 낭비 지적…"확실한 처벌·손해배상 강화 필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부터 살해 예고까지 온라인 협박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 등 사회적 피해에 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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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3주기…'첫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고비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남은 기간 수사외압·구명로비 입증 관건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다. 채 해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 수색 지..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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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흉기 꽂고 배회'…공원서 시민 불안 떨게 한 50대 검거 8일 오전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운수공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몸에 지니고 돌아다니고 있다. /사상경찰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공원에서 식칼을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상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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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소 시위 중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구속 기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도주 우려·재범 가능" 구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사진 가운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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