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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소년은 달라"…촉법소년 재범 막는다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12~13%대…성인의 3배 수준 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신설 및 'K-소년범죄예방' 구축 김동하 법무부 범죄예방팀장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소년범 대응체계 개편추진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따뜻한 색감의..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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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사이트서 구매대금 상습 가로챈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같은 혐의로 재판 중 또 범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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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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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전과자 택배 운전 최대 20년 제한…헌재 "합헌" 재판관 6대3…"마약 재범 위험 막고 공공 안전 확보" "범죄별 제한 기간 달라…기본권 침해 과도하지 않아" 마약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최대 20년 동안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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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이정현 "공소청, 국민이 법 보호 아래 안심하도록 역할 충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민..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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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강도범 무고죄 고소…"허위 주장·2차 가해 지속" 소속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없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를 역고소했던 강도 사건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9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캔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최..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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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해·아내 납치 26세 김성우 신상공개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 구속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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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기 60%도 못 채운 634명 가석방…1년 새 3.7배 교정시설 수용률 126.2% 과밀 해소 위해 가석방 확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교정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올해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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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정폭력 10건 중 9건 강력범죄 됐다…"전자발찌 아닌 격리 시급" 가정폭력 89.37% 강력범죄…재범률은 10% 달해 전자발찌 추진하지만 '한계'…"가해자 격리 및 처벌 강화" 가정폭력 10건 중 9건은 강력·폭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전북 전주시 아내 살해, 제주 부녀 사망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가정..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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