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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60% 낮춘다 법무부-동국대,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 법무부는 5일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수형자 심리치료가 성폭력 사범 및 알코올 중독자의 재범가능성을 6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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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석방 늘렸는데 과밀수용 더 악화…최대 정원 1.5배 이상 가석방 출소율 27.9%까지 확대했지만 수용률 늘어 형기 60% 미만 조기 출소 급증…가석방 중 재범률↑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규모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지만,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올해 평균 126%를 넘어섰고 부산구치소는 1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더팩..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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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소년은 달라"…촉법소년 재범 막는다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12~13%대…성인의 3배 수준 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신설 및 'K-소년범죄예방' 구축 김동하 법무부 범죄예방팀장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소년범 대응체계 개편추진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따뜻한 색감의..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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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5년째 전원합격…전과목 만점자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합격 만델라 소년학교 누적 합격자 130명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합격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 교육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전과목 만점자를 배출했다./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남부교도소 소년수..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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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률 44% '고착화'…동승자 탑승 사고도 12% 달해 삼성화재 연구소 "처벌 강화만으론 한계…동승자 방조 처벌·사회적 제지 문화 필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4% 수준에 머물며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삼성화재 교통안전..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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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이건태 의원 "아동학대사범 지속 급증…관련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검찰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1만 9468명…4년 만에 2.5배↑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가 2만 명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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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맥주, '대구치맥페스티벌'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 부스 운영 인스타그램 인증, 퀴즈 등 다양한 참여 행사 마련 지난 3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린 '대구치맥페스티벌'에 마련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 부스를 찾은 방문객이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오비맥주[더팩트｜우지수 기자] 오비맥주는 올해 진행하는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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