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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림동 칼부림' 조선 정신병력 없어"…내달 재판 종결 조씨 측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반박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의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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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무기한 확대' 입법예고 재범위험 높은 경우 '치료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입원·치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앞..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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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출소 초읽기…'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무부, 개정안 내주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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