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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심신미약 아냐"…법원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 높고 사이코패스는 아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가 아니..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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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무기한 확대' 입법예고 재범위험 높은 경우 '치료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입원·치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앞..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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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무부,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14일 출소 세 번쨰 가석방 심사…만장일치 '적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된다. 최 씨가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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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두 달 만에 또 살인미수 50대…징역 8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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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무기한 확대' 입법예고 재범위험 높은 경우 '치료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입원·치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앞..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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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리다"…무시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서 '높음'…보호관찰 5년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의 한 식당. 50대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식당에 들어온 B씨와 눈이 마주쳤다."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술..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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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끊은 성범죄자 논란…"전자감독 인력 확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경찰과의 공조체계 협의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선방안 브리핑…경찰과 공조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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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죄도 달게 받겠다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1심 불복 항소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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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시 현행범 체포' 법..
• '전자발찌 대책 마련' 발언하는 박..
• 취재진 질의 받는 박범계 장관 [포..
• 전자발찌 훼손 범죄 대책 발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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