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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웹·모바일 기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 개선 완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기준점 위치 확인·관리 가능 '모바일 앱 기반의‘현장조사시스템’/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측량기준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웹(Web) 기반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앱 기반의‘현장조사시스템’개선을 완료하고, 8월부터..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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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토허구역 확대 신중해야" "4기 신도시보다 유휴부지·정비사업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두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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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내산내집’인데, 사고팔 때 구청장 허가를 받으라구요? [김원장의 경제학전] ‘내돈 주고 내 집 사는데 왜 정부 허락이 필요하느냐’는 논쟁은 서울시가 최근 잠실동과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새국면을 맞이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원장 칼럼니스트] 스페인은 빈집에 누군가 들어가 48시간 이상 점유하면 쫓아낼 수 없다. 소송을 해야..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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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논란에도 與 '거래소 지분 제한' 강행…업계 "거래소 지배권 재편 의도" 민주당,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사실상 내부안 확정 입법조사처 "재산권·경제활동 자유 침해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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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적금주택 추진' 주택정책과 최우수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 주택정책과를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와 제도 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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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도심융합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선화구역은 전면 해제…역세권구역 특구 개발사업구역만 유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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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상속 후 정원 100→74명 감축…법원 "재산권 제한 아냐" 교육청, 교실 면적 이유 정원 줄여 법원 "강화된 규정 적용 정당해" 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관할 교육청이 정원을 감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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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목소리 "은행 51%룰·거래소 지분제한 과도"…위헌·산업위축 우려 김상훈·민병덕 공동 주최 토론회서 규제 속도 조절론 제기 "지분 구조가 곧 안전은 아니다"…리스크 관리 요건 강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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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2026년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읍내3지구·시곡2지구·송악 부곡1지구·신평 신당1지구 등 2026년 당진시 읍내3지구·시곡2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위치도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6년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지적 재조사사업은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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