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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적측량업무 지도·점검 추진 시군구·경제청 합동 측량 성과 394건 표본검사 및 31개 확정측량 사업 점검 인천시청.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적측량 성과의 품질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2026년 지적측량..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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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원도심 13개 지구 1236필지 지적재조사 추진 실제 이용 현황 맞춘 토지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 2026년 지적재조사 추진 대상 위치도.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원도심 지역의 불규칙한 토지 경계 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2차 인천시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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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토지 경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추진 9개 군·구 16개 지구 2722필지 대상…국비 6억 9000만 원 투입 지적재조사 전(왼쪽) 후.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6일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추진..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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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외산면 이장협의회,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결사반대 전력 공급 혜택은 직접 못 받고, 재산권 침해와 산림 훼손 등 부담만 떠안아 부여군 외산면 이장협의회가 지난 4일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외산면 경과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부여군[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 외..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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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주권정부 아닌 '국민암장정부'…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정치는 히틀러·경제는 차베스·임기는 푸틴" 李정부 직격 "'오늘만 산다' 식 확장재정은 미래약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김시형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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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청각 장애인에 영화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행위" '300석 이상·상영 3%' 제한 파기환송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관이..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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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N%성과급·공장이전 파업은 불법'…노동쟁의 지침 발표 기업 영업의 자유·주주 권익 제약 등 침해 우려 예외조항…공장신설 시 근무형태 변경·근무지 이전 지원내용 등 교섭대상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삼성..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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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신축주택·풍납토성 재산세 부담 완화 정부에 건의 신축주택도 과세표준 상한 적용…풍납토성 주변 감면 대상 확대 건의 서울 송파구가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 두 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신축주택과 풍납토성 주변 부동산의 재산세 부담을 줄..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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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부여군수 "부여 빼고 지천댐 논하지 말라…확약 없는 협조 없다" 정부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담화문 피해 전수조사, 1000억 원 지원 등 5가지 요구 이용우 부여군수가 31일 부여군 서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이용우 부여군수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대해..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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