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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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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 경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추진
9개 군·구 16개 지구 2722필지 대상…국비 6억 9000만 원 투입 지적재조사 전(왼쪽) 후.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6일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추진..
2026.03.26
인천시, 웹·모바일 기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 개선 완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기준점 위치 확인·관리 가능 '모바일 앱 기반의‘현장조사시스템’/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측량기준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웹(Web) 기반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앱 기반의‘현장조사시스템’개선을 완료하고, 8월부터..
2025.08.22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토허구역 확대 신중해야"
"4기 신도시보다 유휴부지·정비사업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두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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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19건
파주시, 축구장 71개 규모 군사보호구역 행정위탁 추가 확정
제1보병사단과 51만여 ㎡ 규모 합의각서 체결…69.21㎢로 확대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설정 높이 이하 건축 시 자체 허가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 1월에 이어 또 한 번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을 이끌어내며 접경지역 ..
2026.06.10
"잘못된 행정 판단 바로잡겠다" 김병욱, 공공기여금 1조 원 과다 산정 대안 제시
신상진 후보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해명 '비판' "신 후보, 시민 재산권 책임질 자격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1일 "(신상진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2026.06.01
액트, '쪼개기 상장' 정조준…"예외 없이 전면 금지해야"
긴급투표 참여 주주 97.3% 전면 금지 찬성 우회 합병·해외 상장도 차단 요구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자회사 중복상장과 우회 합병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다. /픽사베이[더팩트|윤정원 기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자회사 중복상장과 우회 합병, 국내 지주사의 해외 상장 등을 전면 금지해야 한..
2026.05.29
김민수 부여군수 후보 "부여 숙원사업 반드시 해결"…'5대 책임 약속' 발표
공주의료원 부여분원·국립호국원 유치 추진 "문화유산 규제 완화로 군민 재산권 지키겠다" 김민수 부여군수 후보가 26일 '5대 책임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 후보 캠프[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김민수 더불어민주당 부여군수 후보가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유치와 문화유산 규제 완화 등을 담..
2026.05.26
"TK신공항 더는 못 미룬다"…김진열 군위군수 후보, 여야에 실행 촉구
"핵심은 이전 재원 확보…특별법 개정·국가 재정 지원 필요" 대구시장 후보에게 'TK신공항 신속 추진 확약서' 채택 제안 김진열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여야 정치권과 대구시장 후보들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2026.05.26
삼성전자 주주단체 반발…"주주 배제한 성과급 합의는 위법"
주주운동본부,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예고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결집 집회에서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 위기..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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