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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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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 경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추진
9개 군·구 16개 지구 2722필지 대상…국비 6억 9000만 원 투입 지적재조사 전(왼쪽) 후.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6일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추진..
2026.03.26
인천시, 웹·모바일 기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 개선 완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기준점 위치 확인·관리 가능 '모바일 앱 기반의‘현장조사시스템’/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측량기준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웹(Web) 기반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앱 기반의‘현장조사시스템’개선을 완료하고, 8월부터..
2025.08.22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토허구역 확대 신중해야"
"4기 신도시보다 유휴부지·정비사업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두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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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96건
전남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확보 잰걸음
오는 29일 부지 내 토지 지장물 조사 등 위한 주민설명회 예정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들어설 나주시 왕곡면 일대 위치도 /뉴시스[더팩트ㅣ나주=최치봉 기자] 전남 나주시가 왕곡면 일대 들어설 인공태양(핵융합발전)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선다.나주시는 29일 오전 10시30분 마한농협..
2026.04.24
오세훈 "장특공 폐지, 세금폭탄…재산권 침해"
"오래 전 내 집 마련한 분,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열린 4·19혁명 66주년 서울시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방침을 밝힌 ..
2026.04.20
안동댐, '규제 대못' 50년 만에 뽑혔다…시 면적 15% 묶던 보전지역 일부 해제
경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38㎢ 용도 변경, 사유재산권 보호 물꼬 안동댐 전경. /안동시[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의 숙원이었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제가 댐 준공 반세기 만에 마침내 풀린다.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주 여건 악화를 호소해 온 ..
2026.04.19
논산 도심 공동묘지, 9만㎡ '힐링 체육공원'으로 탈바꿈
184억 투입…2029년 준공 목표, 분묘 2000여 기 정비 충남 논산시 다목적 체육공원 조감도. /논산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수십 년간 방치돼 온 충남 논산시 도심 공동묘지 부지가 시민을 위한 체육·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논산시는 강산동 일원 약 9만㎡ 규모 부지에 '논산..
2026.04.16
동두천시,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자연녹지 환원
개발 지연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 제외 "현실에 맞게 정비, 주민 불편 해소하는 데 의미 있다" 경기 동두천시가 13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결정(변경) 고시한 동두천시 송내동 469번지 일원 위치도. /동두천시[더팩트ㅣ동두천=양규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2026.04.13
공인중개사협회, 가격 담합행위 근절…자체 조사 착수
전국 19개 시·도회와 256개 시·군·구 지회 활용 "국민 재산권 위협하는 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자체 조사와 자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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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건
'종묘 앞 개발 논란' 허민 유산청..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통일부, 北에 국유재산 손해액 44..
이종섭, 한남동 관저 군사시설 보호..
안철수, 대장동 원주민과 대화 "해..
송영길,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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