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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웹·모바일 기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 개선 완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기준점 위치 확인·관리 가능 '모바일 앱 기반의‘현장조사시스템’/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측량기준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웹(Web) 기반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앱 기반의‘현장조사시스템’개선을 완료하고, 8월부터..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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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토허구역 확대 신중해야" "4기 신도시보다 유휴부지·정비사업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두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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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내산내집’인데, 사고팔 때 구청장 허가를 받으라구요? [김원장의 경제학전] ‘내돈 주고 내 집 사는데 왜 정부 허락이 필요하느냐’는 논쟁은 서울시가 최근 잠실동과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새국면을 맞이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원장 칼럼니스트] 스페인은 빈집에 누군가 들어가 48시간 이상 점유하면 쫓아낼 수 없다. 소송을 해야..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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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내년도 진산·추부면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전개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불부합토지 조사·측량 추진 금산군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내년 진산면 교촌1지구 및 추부면 신평1지구·성당1지구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전체 면적은 약 80만6000㎡로 국비 1억 6300..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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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 대학원 안정윤, 한국도시재생학회 주관 학술대회서 '최우수 논문상' 목원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안정윤 씨(왼쪽)가 한국도시재생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부동산 부실등기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원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목원대학교는 대학원 부동산학과 안정윤 씨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국토연구..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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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참석…17건 과제 발굴 창업 장벽·운영부담 등 전방위 손질 "중소·중견 생태계, 정책 우선 단계"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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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대응에 국민연금 동원 비판…이창용 총재 "수익률 방어·재산권 보호 조치" 금통위 후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자산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 장기화에 대응하면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비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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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가 대지로'…전남도,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 확대 항공사진·과세자료 기반 실태조사…신청 시 즉시 처리로 행정 간소화 전남도 관계자들이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토지를 살펴보고 있다./전남도[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지목을 실제 용도에 따라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강화해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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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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