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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웹·모바일 기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 개선 완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기준점 위치 확인·관리 가능 '모바일 앱 기반의‘현장조사시스템’/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측량기준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웹(Web) 기반의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앱 기반의‘현장조사시스템’개선을 완료하고, 8월부터..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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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토허구역 확대 신중해야" "4기 신도시보다 유휴부지·정비사업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두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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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내산내집’인데, 사고팔 때 구청장 허가를 받으라구요? [김원장의 경제학전] ‘내돈 주고 내 집 사는데 왜 정부 허락이 필요하느냐’는 논쟁은 서울시가 최근 잠실동과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새국면을 맞이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원장 칼럼니스트] 스페인은 빈집에 누군가 들어가 48시간 이상 점유하면 쫓아낼 수 없다. 소송을 해야..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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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 4구역 실측부터 응해야"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주민 압박" 반발 세운 녹지생태도심 조감도 /서울시[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추진 방침을 놓고 일방적 입장이라며 공동 실측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국..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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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 본격화…예천군, 안전·정주 환경 개선 나서 정주 환경 개선 위해 1억7000만원 투입…소유주 참여 유도 1년 이상 방치 주택 우선 철거 예천군에 방치된 빈집모습. /예천군[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마을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 예천군이 직접 정비에 나선..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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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 계획' 고시…기존 계획 재검토 비시가화지역 관리로 난개발 방지·성장 기반 마련 주민 의견 폭넓게 수렴·지역 부동산업계와 소통 강화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더팩트ㅣ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양주시가 15일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 계획'을 고시했다...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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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건립 환경·소방 평가 통합"…서울시,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시 9건 건의…"공급 속도 높이고 재산권 보호"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관련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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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국지도 미지급용지 보상 마무리…82필지 1만 6255㎡ 올해 65필지·2만 1903㎡ 보상…15개 시·군 수요조사 "미지급용지 보상 계속 추진, 재산권 문제 해결할 것"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만 6255㎡에 달하는 미지급..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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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사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산업 근간 흔들어"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해외 거래소 이탈 가능성"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금융당국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검토에 대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닥사[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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