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침해'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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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근간...대구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근간...대구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 지난 2021년 11월 6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로 상인회 등이 법원에 신청한 대구퀴어문화축..2023.06.15
  •  [TF인터뷰] '분양가상한제 유예' 이끈 이혜훈
    [TF인터뷰] '분양가상한제 유예' 이끈 이혜훈 "아직 부족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까지 대상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현금부자들에게는 로또, 조합원들에겐 폭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화 기자"성과 있었지만,..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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