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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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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 "이재용 재상고 안 한다"…징역 2년6개월 확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실형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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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보복' 안태근, 무죄 확정…서지현 "평생 싸워보겠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무죄 판결 후 재상고 포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서지현 검사에게 인..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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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만 수개월에 재상고 남아…이재명 대선 출마는 가능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은 불가능 경기지사 때 파기환송심 석달 걸려 2심 결론 빨리 나도 재상고 절차 남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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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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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대법 판단 다시 받겠다" 용인경전철 운행 모습./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주민소송단 등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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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주민소송 패소 용인시 "재상고 여부 법리 검토" 법원, 전임 시장 등에 배상책임 판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용인시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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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김관진 등 980명 설 특별사면…"사전 약속 없어"(종합) SK 최재원·LIG 구본성·MBC 김장겸 등도 포함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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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집행유예…직권남용 대부분 무죄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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