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재상고심 끝에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보고 시점 조작 혐의 법원 "보고는 객관적 사실로 허위 아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06.29
• 
  '김학의 의혹', 9년 만에 무죄로 종지부 대법, 검찰 재상고에도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2022.08.11
• 
  대학총장 카드 내역 발급받은 노조간부 유죄 확정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비밀보호 대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2021.06.30
• 더보기 >

• 
  이재명 파기환송에…민주당 "사법 쿠데타…대선 영향 없을 것" 박주민 "후보 교체 없다" 김민석 "대선 전 재판 종결 불가능" 박균택 "보수진영, 본인들이나 잘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세력의 반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다빈 ..2025.05.02
•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2024.04.16
•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재판거래' 野 공세에 "관여한 바 없어" "'제3자 변제안' 외엔 돌파구 없다" 이행의지 재확인 한중관계 관련해서는 "건강·성숙한 관계 만들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8일 박근혜 정부 ..2024.01.08
• 
  이용수 할머니 "조태열, 장관 자격 없어"…후보 사퇴 요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정의연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들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일제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한 핵심 당사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2024.01.08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SNS 올려 자축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가수 유승준이 두 번째 비자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 /더팩트 DB, 유승준 SNS[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대법원은 지난달 ..2023.12.01
•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재상고심 끝에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보고 시점 조작 혐의 법원 "보고는 객관적 사실로 허위 아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06.29
• 더보기 >

• [TF사진관] '대법원마저 정치재판'..
• [TF사진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
• [TF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
• [TF포토] '법치 사망' 발언하는 ..
• [TF포토] 조원진, "박근혜 대통령..
• [TF포토]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
• [TF포토]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