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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증감법 개정안 재수정…'고발 주체' 국회의장으로 원복 위증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30일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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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선관위 개혁안' 마련…"81개 법 조문 전면 재수정 추진" 3일 국힘 정책 의총 개최…'선관위 개혁안' 논의 정점식 "선관위 개혁 추진 동력, 올공 청년 헌신 덕"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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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수정 내란재판부법 당론채택…대법 사무분담위가 판사 추천 박수현 "대법원장 관여 아예 삭제하는 방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판사 추천 방식에 대해 위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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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증감법 개정안 재수정…'고발 주체' 국회의장으로 원복 위증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30일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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