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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감법 개정안 재수정…'고발 주체' 국회의장으로 원복
위증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30일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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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감법 개정안 재수정…'고발 주체' 국회의장으로 원복
위증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30일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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