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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증감법 개정안 재수정…'고발 주체' 국회의장으로 원복 위증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30일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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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수정 내란재판부법 당론채택…대법 사무분담위가 판사 추천 박수현 "대법원장 관여 아예 삭제하는 방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판사 추천 방식에 대해 위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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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증감법 개정안 재수정…'고발 주체' 국회의장으로 원복 위증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30일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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