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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기업 안전조치 미비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 감당하게 해야" 제33회 국무회의 주재…'과태료 최소 5만원' 현행법 보완 주문 "정부 광고 매체,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안전조치 미비로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입법적 보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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