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2022.05.05
• 더보기 >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요청한 버스기사…대법 "기대권 인정" 정년 이후 회사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달라는 사원들의 요구를 거부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년 이후 회사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달라는 사원들의 요청을 관행이 있는데도 이유없이 거부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2026.09.13
• 
  회사 기술 이용해 개인사업한 직원…법원 "절차 하자로 해고 무효" 징계위원 정족수·비밀투표 규정 위반 법원 "비위행위와 절차 하자는 별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자체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자체 징계규정에서 정한..2026.08.23
•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노조 부당노동행위 소송 제기…원심 파기환송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 단체교섭 의무 불인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2026.07.09
• 
  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2026.06.08
• 
  법원 "노인맞춤돌봄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당연 적용 아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들은 2..2026.06.07
•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법원 "부당해고"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026.03.0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