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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 '내로남불'…한화에어로 투자 환영" 10일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시행에 찬성했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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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각당 후보 선출이 현실적"…'오픈 프라이머리' 일축 "내란 척결과 경제 성장이 우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각 당이 빨리빨리 질서 있게 후보를 뽑고 협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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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충돌 속 '명태균 특검법' 가결…崔대행 거부권 행사할까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與, 반대 당론 채택…"거부권 요청" 정치권 "거부권 행사할 확률 100%"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특검법이 원점으로 돌아..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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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의왕시장,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효소송서 패소 대법원 "시장 권한 침해하지 않아"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의회의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행정사무감사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의회의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행정사무감사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대법원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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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양시 기획정책관 고발 의결 정민경 의원 "조례 반한 시행규칙 개정·허위 답변 등 혐의" 안 정책관 "조례 보완 위한 정당한 조치…터무니 없는 주장" 16일 진행된 경기 고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의원들이 표결한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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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조금 조례' 대법원 제소에 경기도의회 반발…여·야 "의회 무시" 한목소리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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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대법원, 원고 시종시장 청구 기각…개정안 효력·시의회 입법권 정당성 확인 세종시(왼쪽)와 세종시의회 전경.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와 법적 다툼을 벌인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효력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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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적법" 서울시교육청 조례 무효확인 청구 기각 "개별학교 익명처리해 서열화 방지"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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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 '내로남불'…한화에어로 투자 환영" 10일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시행에 찬성했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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