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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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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마은혁 임명은 '침묵' "취지 공감, 부작용 최소화 대안 찾아야" 자본시장법 개정 중심, 국회 재논의 요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언급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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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js8814@tf.co.kr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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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5대 탄핵사유 '헌법 위반 중대성' 모두 인정 윤 측 부정선거 주장 등 모두 물리쳐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소추 인용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요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5가지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위헌성을 모두 인정하며, 각각의 위반 정도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 DB..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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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정치 8개월 만에 정점…결국 '일장춘몽'으로 2021년 6월 정치입문, 이듬해 3월 당선 용산 이전·'바이든-날리면'·거부권·김건희·명태균 끝없는 논란 위헌 비상계엄으로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3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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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 사의에 치닫는 상법개정 논란…증권가·주주 '속앓이' 이복현 원장, 2일 라디오 출연서 사의 뜻 밝혀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전화해 (사의 표명과 관련해)제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한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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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호관세 발표 직후 F4 회의…최상목 "모든 시장안정조치 즉각 시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8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복현 원장, 이창용 총재, 최상목 부총리, 김병환 위원장...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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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에게 관심이..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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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정부의 상법개..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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