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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형소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명령…안하면 탄핵 요구 거세질 것" "78년 유지 사법시스템 무너져…범죄자만 좋은 법" "힘으로 與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가 '대통령다운 모습'"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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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노골적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 "'이재명 탈옥법' 오명 받기 싫으면 행사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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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합법적 핑퐁' 우려…'범죄자만 증거 인멸 시간 벌게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민생 파탄"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점프'에서 열린 노원구립 '점프' 개관식에 참..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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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의 거듭된 '탄핵' 공세…정치적 무게감은 뚝 형소법 개정·개헌 등 주요 현안마다 '탄핵' 거론 최후의 수단서 일상 투쟁 구호로 전락 "실효성보다 내부 입지 다지기용" 지적 국면 전환을 위한 최후의 카드여야 할 탄핵 메시지가 일상적인 대여 투쟁 구호로 소비되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현저히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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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與 "후속입법 완성" 野 "국민 팔아넘겨" '검찰개혁 완성' 환영한 與…"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野 "李, 퇴임 후 안전 위해 추악한 거래 최종 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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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국민 권리 키운 것" "국민이 안심하는 형사사법 체계 완성"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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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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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형소법 개정,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 시사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을 시사했다.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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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컨벤션'에 묻힌 국힘…대여투쟁 약화 속 '내홍'은 숨통 지지율 격차 7.4%p로 벌어져…메시지 전달력 한계 리더십 위기·윤리위 갈등 극복 시간 벌어 전대 끝나면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정국 이슈를 독점하면서, 국민의힘이 메시지 전달력 약화라는 한계와 당내 갈등 소강이라는 숨통을 동시에 맞닥뜨리는 역설적..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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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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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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