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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재량권 일탈"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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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천시 '인사 비위' 의혹, '부당 승진' 요구 거절 직원 재임용 '탈락' 인천시 고위 간부들이 특정 계약직 직원의 승진을 부하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사실상 '채용 비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을 재임용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더팩트DB고위공무원, 거절 공무원에 "재계약을 못해주니 사의 표명해라"...거절 공무원은..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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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재임용 연도 군번표기는 개인정보권 침해" 군사행정 실무 과정에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을 표기할 때 재임용 연도를 병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국방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의견 표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번에 재임용 연도를 표기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라는 국가인권위..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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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상, 학생들 반발에 성균관대 강사 임용 취소 과거 성추행 의혹이 발목 잡아…교수진 알고도 임용 강행해 뭇매 학생들 "교육 현장서 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다른 영역" 배우 한지상 과거 불거진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최근 성균관대 강사 임용이 취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뮤지컬 배우 한지상의 대학 강사 임용이 학생들의..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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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개혁 속도조절론'…與 강경파 세 꺾이나 李 대통령, SNS에 연일 '원칙 기반' 개혁 강조 지선 임박…반발 큰 '개혁 이슈' 수면 아래로? 거침없이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속도조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소구를 위..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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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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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교수제도 고려 없이 '허위경력' 단정… 법원 "면직 취소해야" 외국 대학 교원 경력 '전임교원' 적어 임용 "한국 교수제도와 구조적 차이…부정 아냐" 교수 임용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사립대학 교수 면직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가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외 대학 교수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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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 취소 부당' 소송 1심 패소 배우자 최서원 전 이사장은 승소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2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첫 공판을 위해 수원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1심 패소했다. 반..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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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사교육비·고교학점제·정치기본권…교육현안 질의 봇물 민주당, 사학 감사·유아 영어 사교육 관리 부실 지적 국힘, 교원 정치기본권·고교학점제 실효성 점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1..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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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윤석열 '소년범·부동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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