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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 수사규칙' 조국 발표 10일 만에 수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이덕인 기자'장시간 조사 금지'에서 열람 시간 제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입법..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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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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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재입법 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으로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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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주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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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이장우 "대전·충남 통합, 정치 아닌 균형발전 문제" 비공개 회동서 특별법 입법 방향 공감대…'졸속 재입법' 우려도 김태흠 충남도지사(오른쪽)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김태흠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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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이재명, '상법 개정'은 가능할까 더미래 "당 정책 신뢰성 훼손…소탐대실" 민주, TF 구성해 상법 개정 추진...정부·여당은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히자 당 안팎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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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경총 회장 "韓 경제 재도약하려면 기업 활력 높여야" '한국최고경영자 포럼'서 노동 개혁·규제 혁신 강조 손경식 경총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 시..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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