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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 수사규칙' 조국 발표 10일 만에 수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이덕인 기자'장시간 조사 금지'에서 열람 시간 제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입법..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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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한 발'씩 양보…'격론' 낳은 검찰개혁法, 통과 눈앞 2월 22일 의총서 정부안 당론 채택한 지 한 달만 19일 본회의 통과 유력…與, 지선 집중 환경 조성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이 17일 일소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여당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정이 한 발씩 양보하기로 하면서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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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9일 본회의 '검찰개혁법' 처리…"국민과 약속" 오늘 의원총회서 수정 당론 가결 예정 李 언급한 '기초연금' 개선 대책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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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檢 개혁 강경론' 잡음 계속…지지부진 法 통과에 우려 증폭 계속되는 '강경론'에 李 대통령도 연일 '절제' 당부 法 통과 골든타임 놓칠까…與, 3월 국회 통과 목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여권 내 논쟁으로 검찰개혁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법안 처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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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개혁 속도조절론'…與 강경파 세 꺾이나 李 대통령, SNS에 연일 '원칙 기반' 개혁 강조 지선 임박…반발 큰 '개혁 이슈' 수면 아래로? 거침없이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속도조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소구를 위..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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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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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재입법 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으로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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