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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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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수사규칙' 조국 발표 10일 만에 수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이덕인 기자'장시간 조사 금지'에서 열람 시간 제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입법..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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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김태흠·이장우 "대전·충남 통합, 정치 아닌 균형발전 문제"
비공개 회동서 특별법 입법 방향 공감대…'졸속 재입법' 우려도 김태흠 충남도지사(오른쪽)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김태흠 ..
2025.12.24
'금투세 폐지' 이재명, '상법 개정'은 가능할까
더미래 "당 정책 신뢰성 훼손…소탐대실" 민주, TF 구성해 상법 개정 추진...정부·여당은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히자 당 안팎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
2024.11.06
손경식 경총 회장 "韓 경제 재도약하려면 기업 활력 높여야"
'한국최고경영자 포럼'서 노동 개혁·규제 혁신 강조 손경식 경총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 시..
2024.02.01
손경식 회장 "중처법 확대 시행, 노동문제 타협 부족 때문"
신년 기자간담회 통해 중처법 등 개선 사항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제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
2024.01.29
"노란봉투법 재입법 추진"…양대 노총, 대정부 투쟁 맞손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현안 공조 총선투쟁도 계획…"당 아닌 의제 중심 공조 강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이 11기 집행부와 함께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예방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024.01.10
다음 달부터 회계 공시 노조만 세액공제
고용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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