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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에 건보재정 3.8조 악화 1년 반 만에 적자 3000억서 4.1조원으로 확대 보험료 인상 불가피...전진숙 "국민 고통, 건보는 벼랑 끝" 1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국민들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재정이 3조8000억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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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리꽂고 서울시는 빚 내고…'민생쿠폰' 재정갈등 정부 '민생쿠폰'에 따른 예산 분담 서울만 국고보조율 낮아 지방채 발행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매장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 3년간 약 6000억원 채무를 줄인 서울시가 다시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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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수도본부, 전국 최초 가상자산 추적 도입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11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체납자 가상자산 조회 시범도입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 최초로 수도요금 징수에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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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9%로 올려…"AI 거품 꺼지면 금융리스크" 선진국 평균 1.8% 소폭 웃돌아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현지시간)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19일(현지..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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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마쳐…시장·군수 2명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민주당[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13명, 광역의원(도의원) 35명, 기초..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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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철 전 법무부 장관 비서관 "대전시 서구청 행정자원 효율적 재창조·재배치" 서구청 주민친화공간 재설계, 정책거점형 행정 분산 골자 '서구민청' 구상 제시 서희철 전 법무부 장관 비서관. /서희철 전 비서관[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청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서희철 전 법무부 장관 비서관이 19일 "서구청 저층부를 구민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도시, 청년, 사회,..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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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빈집 정보 국가 통합관리 법안 대표발의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빈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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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졸속…받아들이기 어렵다" 실국원장회의서 강도 높게 비판…"권한·재정 이양 빠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9일 개최된 제8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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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일단 까고 보자는 식이냐"…이장우·김태흠에 직격탄 "행정통합 인센티브 미흡 평가 유감…특별법 설 전 또는 2월 내 처리"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미흡하다고 평가한..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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