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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건강보험 법정 지원률···이재명 정부는 어떨까 국고지원 확대 방침, 세부 계획 아직 역대 정부 매년 법정 지원율 못 지켜 건보 보장률 구체 목표 제시 안 해 23일 이재명 정부가 3년 후 고갈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매년 지켜지지 않는 법정 지원율 20%를 준수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받는다. 사진은 2ㅣ난 5월 7일 서울대학교..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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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 "부동산, 과열 막지만 냉각도 경계"…공급대책 예고 기자간담회서 "거래량 줄었으나 집값 상승세, 면밀히 모니터링" "검찰개혁, 이재명정부 숙명"…노조법 개정 "절차대로 가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열은 막아야 하지만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정한 기..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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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이자 지난해 28조원···4년전보다 10조원 늘어 최근 4년 연평균 13% 증가 만기 국고채 물량 올해 94조원, 2028년 50조원 17일 국채이자가 지난해 28조원으로 4년전보다 10조원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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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6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담양군이 22일 '2026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담양군[더팩트ㅣ담양=김동언 기자] 전남 담양군은 지난 22일 '2026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보고회는 신규 시책 발굴보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주민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불필..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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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세종시의원 “시청 테니스팀 해체, 정당성·투명성 결여”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김현미 세종시회 의원이 25일 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을..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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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수돗물 공급 혁신적인 성과…노후관 교체·정수장 현대화 스마트 검침 170억 원 투입…유수율 상승 경제 효과 환원 진주시 정수장 조감도. /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 스마트 검침 시스템 도입 등으로 맑은 물 공급에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특히 시설 개선을 통한 유수율 향..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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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재정 확충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이월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 9~11월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운영키로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난 22일 진행된 '2025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모습. /태안군[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25일 태안군에..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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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김동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청사진 제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 2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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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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