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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통합돌봄⑧] 전용호 "국가가 맡는 돌봄…대통령이 밀어줘야 힘 받는다" 가족·여성 떠맡는 돌봄 국가가 맡아야 통합돌봄 예산, 인력, 제도 미흡...뒷받침 돼야 안착 재정분권으로 지자체 가용자원 필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26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돌봄의 사회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이..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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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취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재정분권 확대' 약속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 회장 참석 李,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사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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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대구시의회는 2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는 대구시의회 확대 의장단 / 대구=박성원 기자인사권 독립과 재정분권이 핵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3일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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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 상황" 추미애, 지방세제 구조개편 거듭 촉구 국회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열어 "내년 가용재원 2조 원 감소"…지방소비세·법인세 등 3대 과제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거듭 촉구했다.추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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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이후 준비해야”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출범…4개 분과 구성 조직·인사·재정·감사 독립성 강화 과제 발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지방의회법 제정과 후속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도의회..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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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지방교부세 산식 현행대로…국비 지원 확대 필요" 시도지사협의회, '미래대응기금 도입 지방재정 안정 건의문' '부천 화재' 관련 "중앙정부 소방 예산 넉넉히 교부하길 바라"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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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재정위기, 삭감만으론 못 푼다"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사업 줄였다면 이유 명확해야" 추미애에 "멈춘 소통기능 정상화해야"…지방의회법 제정도 강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1일 본회의장에서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민·용인3)은 1일 경..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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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 대전시의원 "재정혁신, 사업 몇 개 줄인다고 끝날 일 아니다" 채무·기금 급감·대규모 투자 사업 지적 "일회성 구조조정 아닌 상시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의 재정혁신이 단순한 사업 축소나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 사업과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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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7대3 추진…지역화폐 31조·기본사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하반기 업무보고 재정분권 TF·사회연대경제 육성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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