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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통합돌봄⑧] 전용호 "국가가 맡는 돌봄…대통령이 밀어줘야 힘 받는다" 가족·여성 떠맡는 돌봄 국가가 맡아야 통합돌봄 예산, 인력, 제도 미흡...뒷받침 돼야 안착 재정분권으로 지자체 가용자원 필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26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돌봄의 사회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이..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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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취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재정분권 확대' 약속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 회장 참석 李,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사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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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대구시의회는 2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는 대구시의회 확대 의장단 / 대구=박성원 기자인사권 독립과 재정분권이 핵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3일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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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재정위기, 삭감만으론 못 푼다"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사업 줄였다면 이유 명확해야" 추미애에 "멈춘 소통기능 정상화해야"…지방의회법 제정도 강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1일 본회의장에서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민·용인3)은 1일 경..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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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 대전시의원 "재정혁신, 사업 몇 개 줄인다고 끝날 일 아니다" 채무·기금 급감·대규모 투자 사업 지적 "일회성 구조조정 아닌 상시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의 재정혁신이 단순한 사업 축소나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 사업과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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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7대3 추진…지역화폐 31조·기본사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하반기 업무보고 재정분권 TF·사회연대경제 육성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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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통합돌봄⑧] 전용호 "국가가 맡는 돌봄…대통령이 밀어줘야 힘 받는다" 가족·여성 떠맡는 돌봄 국가가 맡아야 통합돌봄 예산, 인력, 제도 미흡...뒷받침 돼야 안착 재정분권으로 지자체 가용자원 필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26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돌봄의 사회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이..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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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기획예산처에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건의 임기근 차관에게 전라선고속철 신속 추진 등 현안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왼쪽 위)가 24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오른쪽)과 면담을 갖고 전남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청[더팩트ㅣ조효근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통..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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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본부' 출범…새로운 국가 성장엔진 도약 기존 과 단위 조직, 3급 본부 체계로 격상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등 성과 창출 집중 18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동남권을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이끌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다.부산시는 18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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