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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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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통합돌봄⑧] 전용호 "국가가 맡는 돌봄…대통령이 밀어줘야 힘 받는다"
가족·여성 떠맡는 돌봄 국가가 맡아야 통합돌봄 예산, 인력, 제도 미흡...뒷받침 돼야 안착 재정분권으로 지자체 가용자원 필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26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돌봄의 사회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이..
2026.06.27
李 대통령, 취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재정분권 확대' 약속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 회장 참석 李,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사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2025.11.12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대구시의회는 2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는 대구시의회 확대 의장단 / 대구=박성원 기자인사권 독립과 재정분권이 핵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3일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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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7건
[갈길 먼 통합돌봄⑧] 전용호 "국가가 맡는 돌봄…대통령이 밀어줘야 힘 받는다"
가족·여성 떠맡는 돌봄 국가가 맡아야 통합돌봄 예산, 인력, 제도 미흡...뒷받침 돼야 안착 재정분권으로 지자체 가용자원 필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26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돌봄의 사회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이..
2026.06.27
김영록 지사, 기획예산처에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건의
임기근 차관에게 전라선고속철 신속 추진 등 현안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왼쪽 위)가 24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오른쪽)과 면담을 갖고 전남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청[더팩트ㅣ조효근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통..
2026.04.24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본부' 출범…새로운 국가 성장엔진 도약
기존 과 단위 조직, 3급 본부 체계로 격상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등 성과 창출 집중 18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동남권을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이끌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다.부산시는 18일 ..
2026.03.18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 "일관된 기준·원칙 마련돼야"
부산·경남 모임 제안에 대전·충남·경북·인천이 화답 이재명 대통령에 긴급 간담회 개최와 재정 분권 공통 법률안 제안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는 2일..
2026.02.02
"정부, 행정수도 세종 재정위기 외면 말아야" 최민호 시장 직격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재차 요구…"통합 인센티브 20조, 형평성 어긋나"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시청 정음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재정위기 외면 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
2026.02.02
대전 서구의회 지방재정혁신연구회, '세입예산 실태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혁신연구회'가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청 세입예산 실태분석을 통한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혁신연구회'가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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