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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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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재정분권 확대' 약속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 회장 참석 李,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사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2025.11.12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대구시의회는 2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는 대구시의회 확대 의장단 / 대구=박성원 기자인사권 독립과 재정분권이 핵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3일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
2020.11.23
[TF인터뷰] 김윤식 시도지사협 총장 "왜 주민 권한은 없는가"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며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구 서소문동=배정한 기자문대통령 개헌안 무산 아쉬움..."자치분권, 주민이 주인인 '주민(主民)주권" [더팩트ㅣ중구 서소문동=이철영 기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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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4건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 "일관된 기준·원칙 마련돼야"
부산·경남 모임 제안에 대전·충남·경북·인천이 화답 이재명 대통령에 긴급 간담회 개최와 재정 분권 공통 법률안 제안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는 2일..
2026.02.02
"정부, 행정수도 세종 재정위기 외면 말아야" 최민호 시장 직격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재차 요구…"통합 인센티브 20조, 형평성 어긋나"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시청 정음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재정위기 외면 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
2026.02.02
대전 서구의회 지방재정혁신연구회, '세입예산 실태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혁신연구회'가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청 세입예산 실태분석을 통한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혁신연구회'가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
2025.12.26
자치분권연구소, '교육자치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선임
오는 14일 출범식...정치권 주요 인사 참석 자치분권연구소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분권 의제를 제시하기 위한 '교육자치위원회' 출범식을 오는 1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행사 홍보 포스터. /자치분권연구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자치분권연구소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분권 의제를 제시하기..
2025.12.08
李대통령 만난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국가균형발전 출발점"
김 지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분권·협치 강화 강조 지방교부세율 인상·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실질적 재정분권 제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 뒷모습)를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
2025.11.12
李 대통령, 취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재정분권 확대' 약속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 회장 참석 李,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사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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