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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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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정자립도 2년 연속 경기 지역 1위…동두천시 '최하위'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위다.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동두천시였다.29일 성남시가 공개한 '2025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의 재정자..
2025.04.29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격차 최대 9배…"잘 사는 곳에 더 많이 지원" 지적
이혜원 도의원 "재정 열악한 곳 살펴야" 이혜원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편차가 시·군별로 최대 9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조정교부금이 시·군간 살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도, 되레 잘사는 곳에 더 많이 지원되는 ..
2025.02.16
76년 만에 자치경찰제 '출항'…기대와 우려 교차
자치경찰제가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이 지난달 25일 임명식을 갖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생활안전 및 가정·학교폭력 담당…법제도 보완 시급 [더팩트|이진하 기자] 자치..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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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7건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 "재정 붕괴 초입…위기 은폐 말고 실질 대응 나서야"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 /대전 중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 재정이 급격한 하락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행정이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구는 이미 재정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지만..
2025.12.05
김남희 의원 "정부 지원서 제외됐던 광명시 통합돌봄 예산 확보"
국정기획위·대정부질문·예산심사 통한 노력 결실 김남희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통합돌봄 관련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가 예산 총액을 증액하면서 미편성된 광명시 통합돌봄 사업 예..
2025.12.04
김돈곤 청양군수, 국회 재방문…"농어촌기본소득, 국비 60%는 최소 조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면담 김돈곤 청양군수(왼쪽서 3번째)를 비롯한 7개 단체장들이 17일 국회를 찾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청양군[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중 확대를 요구해 온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열흘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고 18일 ..
2025.11.18
국정과제 '통합돌봄' 예산 두배 증액…모든 지자체 지원
복지위, 777억서 1771억으로 늘려 모든 시군구 지원 확대…당초 46곳 제외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부터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통합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인력 등 예산 부족 문..
2025.11.12
정은경 "내년 통합돌봄 예산, 모든 시군구 지원 협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717억원 증액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예산을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
2025.11.10
이례적 폭설 피해 재발 막는다···경기도, 시·군에 88억 원 선제 투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모두 88억 원의 대설·한파 대책비를 선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제설장비·자재와 한파저감시설 등의 시·군별 수요 조사를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재정자립도, 제설대상 도로 등을..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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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장 출마' 오언석,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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