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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의 경제학전] '돌봄이 헌법상 책임’이라던 尹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소시민의 가계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민생토론회 장면./더팩트 DB[더팩트 | 김원장 칼럼니스트] 우리 가계의 금융부채는 2356조 원이다. 그런데 우리 국..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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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예산안 본격 심사…"경제 안정성 우려" vs "성장 마중물"
국회 예결위 '예산안 공청회' "건전재정 유지에 초점 맞춰야" "재정 본 역할 복원" 긍정 평가 다만 관리장치 필요하단 지적도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
2025.11.05
지방선거 앞두고 '전면전' 기세…여야, 예산안 정쟁 2라운드
국민의힘 "현금 살포 사업들 걷어겠다" 여야 충돌 불가피…법정시한 준수 미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사수'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 ..
2025.11.05
한은 "中, 경기부양 의지에 소비 회복세 지속 전망"
'중국의 최근 소비여건 점검' 보고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에 힘입어 중국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 11일 오후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의 한 마트에 판매 제품들이 놓여 있는 모습. /옌볜=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중국 정부의 강..
2025.08.29
[일문일답] 이창용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건설경기 부진 지속"
동결 결정은 정책 공조 염두…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
2025.08.28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임박···동결 여론 속 인상률 주목
역대급 저성장···국민 10명 중 8명 인상 반대 고갈 앞 둬···정부 행위별수가 개선·국고지원 준수 고려 26일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난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더..
2025.08.27
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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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0.9%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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