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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의 경제학전] '돌봄이 헌법상 책임’이라던 尹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소시민의 가계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민생토론회 장면./더팩트 DB[더팩트 | 김원장 칼럼니스트] 우리 가계의 금융부채는 2356조 원이다. 그런데 우리 국..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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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SOC 숨통 트이나"…임종득 의원, 예타 기준 완화 법안 발의 인구 감소 지역 사업 기준 상향·경제성 평가 비중 축소 골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18..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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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추경 하지 않을 수 없어…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민생·경제산업 우려 커져" "이것저것 따질 때 아니다…민생충격 완화 골든타임 허비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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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조원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국부창출 전략 가동 재정지출 넘어 자산운용…성장 재원 확보 착수 정부가 국가 자산을 운용해 성장 재원을 확보한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국가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성장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에 착수했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고, 국유재산과 국채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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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영 목원대 교수, 정책·학술 유공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서울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열린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목원대 이서영 교수(가운데)가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원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목원대학교는 이서영 경영학부 교수가 학술 유공으로 한국무역학회 주관 국제학술대회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받았다..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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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조 예산안 본격 심사…"경제 안정성 우려" vs "성장 마중물" 국회 예결위 '예산안 공청회' "건전재정 유지에 초점 맞춰야" "재정 본 역할 복원" 긍정 평가 다만 관리장치 필요하단 지적도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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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앞두고 '전면전' 기세…여야, 예산안 정쟁 2라운드 국민의힘 "현금 살포 사업들 걷어겠다" 여야 충돌 불가피…법정시한 준수 미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사수'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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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성장률 0.9%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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