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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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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문재인 케어' 국민 혈세 낭비 판단…사실상 폐지 예고
국무회의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포퓰리즘 정책 비판 野 "건보 정상화가 의료복지 후퇴? 의료마저 각자도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폐지를 예고했다. 윤 대통..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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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차 재원 확보 '빨간불'…재정파탄 우려 자치구도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법안 상임위 계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일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매장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9월 예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
2025.07.29
강준현 "尹, 이념 감세로는 경제 위기 극복 어렵다" 지적
"국가재정법 중 재정 건전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자 감세'는 철 지난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아류에 불과하다"며 "'이념 감세'로는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감준현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
2023.11.09
홍준표, 대선 출마 "정상국가 만들고 G7선진국 시대 열겠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캠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새롬 기자대선 출마 선언…7대 국정대개혁 과제 제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2021.08.17
[전문]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진충보국 각오로 정권 교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출마 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새롬 기자"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선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진충보국(盡忠報國)의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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