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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절차적 완결성 갖추지 못해"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청권, 임명권 무력화 아닌 올바른 행사 뒷받침하는 권한" "권한 상호존중하라는 헌법 취지 저버려" 청와대는 28일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명..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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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재제청 요청"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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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명백한 헌법위반" 반발 정점식 "국회 인사검증·동의권한 침해" 최은석 "삼권분립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발상" 한동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자" 국민의힘이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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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불가피…조희대, 지체 없이 진행해야"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뒷받침하는 권한일 뿐" "조희대, 국민 부여한 제청권 똑바로 행사하길"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6월 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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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절차적 완결성 갖추지 못해"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청권, 임명권 무력화 아닌 올바른 행사 뒷받침하는 권한" "권한 상호존중하라는 헌법 취지 저버려" 청와대는 28일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명..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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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재제청 요청"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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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현직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반려·재제청, 초법적 발상" 정욱도 북부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구 등이 거론되자 현직 부장판사가 "초법적 발상에 아연해진다"고 비판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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