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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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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선고·오동운 첫 공판…이번주 특검 주요 재판 줄줄이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기소사건 공판준비기일 '양평고속도로 뇌물' 국토교통부 서기관 선고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번주 '..
2026.01.19
세력 과시용 '윤 어게인' 집회…뻥튀기 신고에 경찰력 낭비
윤 지지자들, 최대 200배 부풀려 신고 신고는 자유지만…관리는 공적 부담 "집회의 자유 악용…집시법 보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2026.01.18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시민단체 "사필귀정"
양대노총·경실련·참여연대 입장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에 시민단체들이 "사필귀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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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080건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
2026.01.19
'헌법재판관 임명 뭉개기'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정식 공판
내란특검-최상목 측 증거목록 두고 설전도 재판부 "최상목,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배당 고려 안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오른쪽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
2026.01.19
재판부 "휴대폰 왜 부쉈나" 이종호 "팔아도 제값 못 받아서"
특검 기소 증거인멸교사 재판 검찰 "상식에 부합되지 않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
2026.01.19
'평양 무인기' 윤석열 재판 비공개 전환…"국가기밀 노출 우려"
김용현 측, 기피신청 간이기각 문제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2026.01.19
'내란 가담' 박성재 26일 첫 정식 재판…주 2회 신속 심리
박성재, 김건희 수사 보고받은 혐의 국회 위증 혐의 이완규도 함께 재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오른쪽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2026.01.19
경기 이주여성상담센터, 개소 6개월간 1700건 상담 진행
언어·문화 장벽 문제 처한 이주여성 위기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9개 언어 맞춤형 상담…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회복 지원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경기 군포시에 문을 연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운영 6개월..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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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 출석한 ..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소송법, 국힘 보이콧에도 본회의..
머리 풀고 법정 출석한 김건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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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국가 상대 첫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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