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도 사복 착용 허용해야" 법무부에 형집행법 개정 의견 표명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손해배상 사건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 씨는 이같은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3월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2026.09.30
• 
  정점식 "대북 굴종 노선 폐기해야…北 지원 예산 전면 백지화" "가짜 평화 망상서 벗어나야"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에 "반헌법적 폭거" 국민의힘이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대북정책 기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는 모..2026.09.29
• 
  오세훈 측, 김민석 '재보궐 99.99%'에 "사법부 압박 중단해야" 오세훈 측, 김민석 대표 재보궐 발언에 반발 "재판 결과 미리 단정…서울시민 선택까지 모욕"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99.99%'라고 언급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안정적인 서울시정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오 시장..2026.09.10
• 더보기 >

• 
  특검, '평양 무인기' 2심 징역 30년 구형…윤 "재판 빙자 사법테러"(종합) 김용현도 1심형과 같은 징역 30년 구형 윤 측 "무인기 승인 증거 없어"…12월4일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2026.10.16
• 
  모스 탄 "이재명 '소년원 의혹' 진실이라 믿어…나는 무죄"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한국 재판권 없어"...공소기각 주장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이름 단현명) 전 미국 리버러티대학교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2026.10.16
• 
  [2026 국감] 내란전담부·이재명 재판 중단…법원 독립성·중립성 도마 사법개혁안·재판 지연 문제도 쟁점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등 주요 사건 재판 현황과 재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DB.[더팩트 | 이다빈 기자] 16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2026.10.16
•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교수 재판 시작 '이재명 청소년 시절 소년원 수감' 발언한 혐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첫 공판이 16일 시작된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2026.10.16
• 
  특검, '31일 구속만료'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요청 대법원에 "계속 구속할 필요성 있어"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1월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2026.10.15
•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찰 수사 통제 강화 불송치심사 1·2부에 경력 검사 9명 배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을 지나가던 시민이 바뀐 간판을 촬영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부실·위법 수사에 대한..2026.10.15
• 더보기 >

• 생각에 잠긴 조희대 대법원장 [포토..
•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취임..
• 국힘 법사위 "김승원 청문보고서 與..
• 재판 마친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 정점식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항소심 재..
• 정몽규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의..
• 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 재판 출..
• 장동혁 "李 기습 개각, 민심 역주..
•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주가 조작 ..
• 국힘 "박상용 검사 탄압, 이재명 ..
•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재판..
• 더보기 >

• [현장FACT] "모든 혐의 인정합..
• [현장FACT] "내가 이겼다!"...
• [현장FACT] "이재명 탄핵하자"..
• [현장FACT] 재판 출석해 녹취록..
• [현장FACT] '3617' 윤석열..
• [현장FACT] '국회 계엄해제 방..
• [현장FACT] "저보다 깨끗한 국..
• [현장FACT] "저게 뭔가? 개그..
• [현장FACT] '수형번호 52' ..
• [현장FACT] '내란 중요임무 혐..
• [이슈클립] '난장판' 국감 종료 ..
• [현장FACT] 윤석열 없는 윤석열..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