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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에 "국회 절차 거쳤다…공포하는 게 바람직"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2026.03.05
오세훈 "가해자 두고 피해자 기소…민중기 특검, 최악 '하명 특검'"
"강혜경, 자백 연속…공범 스스로 증언" "걷어찬 쪽만 처벌…민중기 특검의 실체"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1층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서남권 대개조 2.0' 기자설명회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관련해 "진실은 머지않아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2026.03.05
장동혁 "李 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 재판 재개 압박
"재판 멈출 법적 근거 사라져" "李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좀 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하는..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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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224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받는다…법무부 항소 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
2026.03.05
특검, '쿠팡 의혹' 반쪽 기소…검찰·노동부 유착은 의심만
부천지청 지휘부 '문지석 검사 패싱' 직권남용 기소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한 통화…내용은 확인 못 해"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
2026.03.05
靑,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에 "국회 절차 거쳤다…공포하는 게 바람직"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2026.03.05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
2026.03.05
한덕수 2심 윤석열 증인 채택 불발…4월 내 변론 종결
이상민·박성재·조태용·신원식 등 증인채택 오는 11일 첫 공판…4월 내 종결 계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
2026.03.05
상복 입고 靑 앞 의총 연 국힘 "사법3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독재 완성될 것" 강력 비판 "국민이 나서야 할 때…함께 막아야" 靑에 철회 요구서 전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종로=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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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은..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설 앞두고 열린 본회의...'국힘은..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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