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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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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
2026.04.10
안선영, 4억 횡령 피해 재판 참석…"가해자 사과 한마디 없어"
1년 3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 심경 고백 "사람을 너무 믿은 내가 바보 같아" 방송인 안선영이 회사 횡령 사건 첫 공판에서 가해자와 마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방송인 안선영이 회사 횡령 사건 첫 공판을 마친 뒤 심경을 전했다.안선영은 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1년..
2026.04.02
윤석열 '수사 외압' 시작·임성근 '순직책임' 종반전…채상병 특검 재판 속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내달 결심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2024년 7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장광에 마련된 고 채수근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채 해병을 추모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속도를 내..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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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346건
윤석열·건진법사 전성배 첫 법정 대면…선거법 재판 증인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2026.04.20
'주먹 3회'→'10차례 얼굴 짓밟고 걷어차'…현장은 보완수사 논쟁 중
김창민 감독 폭행·부산 돌려차기 혐의 재확인 보완수사 요구에도 같은 결론…피해자 비극 경찰 초동수사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진한 초동수사로 보완수사를 거쳐 실체가 드러나거나 '보완수사 요구'가 한계..
2026.04.19
김건희 모친 "사실 아니잖아" 고성…양평 공흥지구 의혹 첫 재판
특검 "업계약서로 개발부담금 피해" 김 여사 일가, 김선교 혐의 부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
2026.04.17
구자현 총장대행 "공정·객관적 국정조사 간곡히 부탁"
대장동 수사검사 극단적 시도에 "참담한 심정" "어떤 국정조사도 진행 중 재판에 영향 안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6.04...
2026.04.17
조현준·조현문 미뤄진 만남…효성 '형제의 난' 재판 증인신문 8월로
조현문 강요 미수 혐의 16차 공판 조현준 증인신문 8월 말 이틀 예정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오른쪽)의 강요 미수 혐의 재판에서 고소인 조현준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 DB[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효성가(家) 장남 조현준 회장과 차..
2026.04.17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책임 덜려고 거짓증언"
내달 28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찬에 앞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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