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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로 2심 징역형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3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사진은 노 씨를 모티브로 한 영화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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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 전 대통령 사건 울산 이송 불허…서울서 진행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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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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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도 무기한 연기 5개 형사재판 중 3번째 정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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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일제는 왜 3·1운동 내란죄 포기했나' 심포지엄 개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더팩트ㅣ안성=이승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5일까지 '독립운동 성지 안성'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다시 찾은 빛, 80' 행사를 다채롭게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다음 달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술 심포지엄 '3·1운동, 일제는 왜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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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 앞둔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들 줄줄이 사표 심우정 총장 비롯해 고검장·검사장급 줄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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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특검 출석기일 또 변경 요청…"내달 3일 이후로" "출석은 조율 사항…특검 인식, 형사소송법에 반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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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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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 '재판독립' 모든 안건 부결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회의 결과 '사법 신뢰 훼손' '재판 독립' '정치 사법화 우려' 등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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