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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신청…대법 '열람 불허' 조사단 "구체적 사유 소명해 재신청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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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신청…대법 '열람 불허' 조사단 "구체적 사유 소명해 재신청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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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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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대법원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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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심한 XX'…정쟁만 남은 국감 법사위·과방위 등 곳곳서 여야 충돌 인신공격적 구호·원색적 비난 여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을 향해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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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채상병특검 첫 조사' 4시간 만 귀가…"상당 부분 진술거부" 오후 2시부터 첫 조사, 6시 6분 절차 마무리 "그동안 진술 충분…검사가 혐의 증명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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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차장 "9일 만에 선고 찾아보기 어렵다"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두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심이 9일 만에 선고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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