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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검찰 고위간부 "대북송금 등 재판기록 확보 시도 중단해야"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촉구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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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신청…대법 '열람 불허' 조사단 "구체적 사유 소명해 재신청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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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독립기념관서 유관순이 사라지고 있다…홀대받는 '민족 영웅' 상설전시물 '수형기록 카드' 단 1점뿐…주요 재판기록은 철거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유관순 유물…시민·관람객 분노 들끓어 독립기념관 제3관(겨레의 함성) 2존 전시실에는 '유관순 수형기록 카드 사진'이 철장 안에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에 아무런 설명이 없고 사진 크기가 작은 데다 철..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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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검찰 고위간부 "대북송금 등 재판기록 확보 시도 중단해야"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촉구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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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역사는 민주시민의 출발점" 10일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참석...충청권 4개 교육청·독립기념관 공동 개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가운데 왼쪽)이 10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2026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에 참석해 학생들의 역사 탐구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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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신청…대법 '열람 불허' 조사단 "구체적 사유 소명해 재신청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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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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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대법원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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