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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특임전도사 윤모 씨, 2심 선고에 반발 나머지 4명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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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심 벌금형' 문다혜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내년 1월29일 항소심 선고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이윤경 기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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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공세…장동혁 "히틀러 망령 어른거려" "선택적 사법 시스템 만들어" 李 대통령 직격 "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 "대장동 사건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 재배당을 촉구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긴급..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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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에 심각한 우려"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5일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 법왜곡죄 신설법안이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leslie@tf.co.kr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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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家 조현문 "상속 때 조현준 회장 요구 따르라고 대형 로펌이 압박" '조현문 vs 법무법인 바른' 43억 약정금 지급 소송 4차 변론 "의뢰인 이익 침해" 조현문, 바른 업무 수행 방식에 문제 제기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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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촉구…보완 논의 필요" 서왕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尹 재판 즉시 정지" 위헌·위법 시비 우려…대안 제안 조국혁신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동시에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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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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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버 중지법' 법사위 통과…'내란재판부법' 안건조정위 회부 '필버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여야 모두 '내란재판부법' 조정위 요구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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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윤석열·김건희 1심 선고 초읽기…한덕수 '내란' 판단 주목 윤석열 2월·김건희 1월께 1심 선고 김건희특검 기소 따라 재판 늘어날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이 1년이..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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