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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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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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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떠난 남편 계좌서 이체한 아내…"은행에 사망 안 알리면 유죄" 공동상속인이라도 '무단 이체' 위법 재판부 "손해 발생 없이도 범죄 성립"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사망한 남편 은행 계좌에 들어..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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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근거 위법"…대법원서 최종 결론 항소심 판결 효력 10월 14일부터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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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나경원, 법사위 전진 배치…"수사와 재판부터" 한미정상회담 변수 연속…불안감 감돌아 與 법사위원들 "나경원은 간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지명했다. 법사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항마로 전진 배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l..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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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재판 6연속 불출석…재판부 "강제 인치 곤란" 윤, 재구속 후 재판 모두 불출석 13차 공판부터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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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전 비서실장 측 "사실관계 파악 필요" 재판부, 채택 여부 추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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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전 검사장 1심 무죄 재판부, 함께 기소된 KBS 기자도 무죄 "허위사실인 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021년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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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 승­소 재판부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 주장 이유 없어" 맘스터치 "가맹점과 상생 노력하는 가맹본부 진심 전달되길"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맘스터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지난..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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