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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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 우두머리'재판 재개…기피신청 최종 기각 김용현, 노상원 기피 재항고도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항소심 ..2026.06.12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매 1심 징역 7년·3년…존속살해 무죄 존속폭행치사 등 혐의만 유죄 "병원 데려가고 심폐소생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동생 백모(43)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존속폭행치사와 노..2026.04.17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법정구속…편의점 난동 등 실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선고…취업제한 5년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구속했다..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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