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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오세훈 2심 무죄에 "사필귀정"…특검 상고 포기 촉구 장동혁 "재판받아야 할 범죄자는 李 대통령" 정점식 "편파 수사로 얼룩진 특검,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사진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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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국민 눈높이 안 맞는 판결"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혀 "오 시장 측 일방적 주장만 수용…의혹 해소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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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내란 우두머리'재판 재개…기피신청 최종 기각 김용현, 노상원 기피 재항고도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항소심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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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포고령 집행이 통상적 업무?…징역 16년 깎은 박성재 재판부 출국금지팀 대기, 내란가담 인정…직권남용은 무죄 "위헌적 목적 인정…'의무 없는 일' 단정은 어려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여력 검토 지시를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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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2심 '무죄' 여야 온도차…與 "무죄 자판기" 野 "사필귀정" 민주 "상식 밖 판결…사법개혁 도화선" 국힘 "정치 기소 민낯…특검 사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오 시장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정..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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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무죄에 격앙…"상식 벗어난 판결 유감" 박성준 "사법개혁 도화선 될 것" 박주민 "상식? 정말 웃기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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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국민 눈높이 안 맞는 판결"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혀 "오 시장 측 일방적 주장만 수용…의혹 해소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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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1심 선고유예보다 가중 강제북송 위법 인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국민 보호의무 저버려"…변호인단 "즉각 상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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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강도범 무고죄 고소…"허위 주장·2차 가해 지속" 소속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없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를 역고소했던 강도 사건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9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캔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최..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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