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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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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기한 넘겨 각하…헌재,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각하 결정 전 제출했는데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항소 각하 결정' 조항 문제삼은 위헌소원 사건도 계류중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항소이유서..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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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1호' 본격 심리…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 대법에 의견 요구 헌재 판단 따라 심리불속행 신중해질듯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법원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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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 "대법, 정 감독과 제도권 언론인 차별해 판결"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받아 방어권 행사 불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현장을 촬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이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부지법 현장을 촬영하다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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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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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재판소원 간다…총 3건 본안 판단 재판소원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523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3건이다.12일 헌..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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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1호' 본격 심리…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 대법에 의견 요구 헌재 판단 따라 심리불속행 신중해질듯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법원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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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첫 전원재판부 회부…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후 처음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정재판부를 통과한 첫 사례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통..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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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허용법' 반대하는 국민의..
• '재판소원 허용법' 거부하는 국민의..
• 정청래 "재판소원, 사법개혁에서 빠..
• 헌법재판소 현장 국감 참석한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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