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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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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이재명 상납 입법"
민주당 강행 처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통과에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오세..
2026.02.12
국힘, 본회의 보이콧 후 규탄대회…"전과 5범 막으려 쿠데타"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규탄 나경원 "국민들 영원한 소송지옥…여당 코드 법원 막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
2026.02.12
與 주도 '재판소원법' 통과에…나경원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국민 소송 지옥"
野 "범죄자 李에 무적 치트키 안겨줘"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 만들겠단 것" 본회의 저지 위한 수단 강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나..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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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건
한병도, 국힘 본회의 불참에 "민생 볼모로 인질극? 더이상 용납 못해"
"국힘, 설날 앞두고 국민 기대에 찬물 끼얹어" 국힘 본회의 보이콧에 민생법안 18건 처리 불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두고 "민생을 볼모로 인질극 벌이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
2026.02.12
오세훈,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이재명 상납 입법"
민주당 강행 처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통과에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오세..
2026.02.12
국힘, 본회의 보이콧 후 규탄대회…"전과 5범 막으려 쿠데타"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규탄 나경원 "국민들 영원한 소송지옥…여당 코드 법원 막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
2026.02.12
[속보] 장동혁 "與 '재판소원법' 일방 통과, 야당·국민에 대한 배신"
[더팩트ㅣ국회=김수민·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불참하기로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야당 대표를 불러 오찬 회동하자고 한 직후 대법원장조차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86명의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2026.02.12
與 주도 '재판소원법' 통과에…나경원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국민 소송 지옥"
野 "범죄자 李에 무적 치트키 안겨줘"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 만들겠단 것" 본회의 저지 위한 수단 강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나..
2026.02.12
與 재판소원법 강행에…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첫 날부터 '진통'
박수영 "與 법안 일방 처리에 분노하고 규탄" 김상훈 "특별법 기한 내 처리엔 문제 없도록" 김상훈 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김시형 기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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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한복 제안했던 우원식 의..
"4심제 위헌악법 규탄한다!" 본회..
'대통령 오찬 불참' 장동혁, 미소..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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