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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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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오늘 첫 공개 변론
형사 무죄에도 과징금 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 녹십자 "대법, 심리없이 상고 기각…재판청구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GC녹십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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