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외 도피시 25년 재판시효 정지 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법무부는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2023.02.21
• 
  재판받다 해외 도피하면 시효 정지..."반드시 심판"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피고인이 형사 재판 도중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피고인이 형사 재판 도중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법무부는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2022.12.21
• 더보기 >

• 
  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외 도피시 25년 재판시효 정지 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법무부는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2023.02.21
• 
  법무부."이익단체 불법 비타협…'좌표찍기' 협박범죄 엄벌"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국외도피 사범 적극 대응 대검 정보담당관실 역량 강화 정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 영장 집행 저지나 해외도피 등도 반법치..2023.01.26
• 
  한보그룹 전 부회장 정한근, 신분 세탁만 4차례…검찰 조사 예고 검찰은 정한근 씨의 신분 세탁 과정과 정태수 전 회장의 해외도피 경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해외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4차례 신분 세탁 ..2019.06.23
• 더보기 >